[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투자설명서 서명 한 줄이 면죄부는 아니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시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 소송의 핵심 법리와 대응 기준을 짚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시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 소송의 핵심 법리와 대응 기준을 짚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주택건설 사업장별 PF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용 전환 허용도 추진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 11월 6일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홍 장관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K-철도 해외 경쟁력 강화, 지방공항 활성화 등을 당부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월 5일 제4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공개토론회를 열고 에이전트·피지컬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기술과 안전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자율형 AI의 통제 한계와 빨라진 해킹 속도에 맞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과 자동화 대응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이사 수·임기 변경이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 주총 6주 전 배당 공시 여부, 최근 3년 자사주 소각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026년 11월 6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2027년 5월부터 코스피 상장사 826곳은 이사 수 축소 사유와 3년치 자사주 현황, 주총 6주 전 배당 공시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경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5년 9,884억 원으로 전체 피해의 78.6%에 달했다. 수사기관은 전화로 자금 이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계좌 명의인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줄 테니 피해구제 신청을 먼저 취소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도 섣불리 응해서는 안 된다. 실제 피해를 회복하기 전에 취소하면 채권소멸절차가 끝나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중 추가 사기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온라인에 연이자 48%를 주겠다며 급전을 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대여자가 처벌받는다. 상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채무자도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의 공적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지인에게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자금 수령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인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약정금 청구와 가압류를 병행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학교폭력은 직접 물증이 없어도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과 상담 기록 등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온라인에 섣불리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맞학폭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속아 통장을 대여했다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 고소하더라도 본인 역시 피의자로 전환되며 금융거래 제한과 민사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가 손실 만회 등을 목적으로 허위 광고를 올려 회원을 모집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으려면 사기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공모해 제3자에게 사기를 친 경우 가해자끼리만 친족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 판결문에 공모 사실이 기재됐더라도 별도 고소와 기소가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연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2026년 11월 2일자로 노일석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신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에 보임했다. 전국 유일의 독립 소년분류심사기관 수장이 바뀌면서 수도권 소년사법 분류심사 실무 책임자가 교체됐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교육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철회를 촉구했다. 4년 한시로 도입된 제도가 6차 연장으로 20년간 이어지면서 법률상 편입학 제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0일부터 시·도지사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군 유휴지 관리·처분에 공식 의견을 내는 길도 열려 접경지역 개발과 도시계획 수립이 빨라질 전망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설립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하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이어가는 시설에 오는 11월 20일부터 회당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부과된다. 조손가족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와 이주배경학생 용어 변경도 이뤄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0일부터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때 소속 대학장 허가를 받아 기존 직위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마다 달랐던 교육공무원 국내연수휴직도 3년 이내 분할 사용이 법률에 명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데이터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1월 6일 공포·시행됐다. 일반직 5급 정원 5명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통계서비스국·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산하 10개 부서에 계급별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