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압류 전산 등록 길 열렸다…정비업 경력 요건도 5년→3년
2026년 11월 9일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됐다. 건설기계 압류등록과 해제를 부기 및 전산망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신설됐고, 정비업 경력 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검사원 인정 자격은 자동차정비 등 4종으로 넓어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년 11월 9일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됐다. 건설기계 압류등록과 해제를 부기 및 전산망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신설됐고, 정비업 경력 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검사원 인정 자격은 자동차정비 등 4종으로 넓어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했다면 형법상 용도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압류를 피해 제3자 계좌를 쓰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실제 소득이 입금된 객관적 금융 자료를 확보해야 성립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사 후 보험증권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으면 화재나 누수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빌려 쓰는 주택 자체에 입힌 화재 피해도 관리재물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돼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네이버 카페 등에서 명예훼손이나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운영진은 회원의 접속 IP를 조회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인터넷 로그 기록 보관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 즉시 게시글 URL과 캡처본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가 연락을 끊어 부모와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고소 협박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요구받는 사례가 있다. 형사 고소와 무관하게 변제 전에는 명부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나,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산업용을 제외한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되고, 이륜자전거 안전확인 모델 구분에 프레임 접이식 장치 유무가 추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 여권·통장 압수나 숙소 불량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자산이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경우, 법인인감과 통장을 넘기고 경영을 방치한 명의대여 대표이사에게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제3자 사기나 통장묶기로 계좌가 정지됐다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소명자료를 내고 이의제기해야 한다. 기각될 경우 피해구제 신청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야 지급정지를 다툴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설 토토 환전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2·3차 경유 계좌는 피해자와 단순 합의해도 즉시 풀리지 않으며, 채권소멸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휴대폰 결제로 산 상품권 핀번호를 넘겨준 경우 계좌 지급정지나 자동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에 결제 이의신청을 하고 명의도용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경찰이 아닌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대가성 대여는 소명이 어려워 피해자 합의나 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다. 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답변이 아닌 통지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면 중 성폭행을 당한 뒤 가해자와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더라도 준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다. 법원은 사후 태도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지 않으며, 사적 대화 유포나 자해 협박은 명예훼손 등 별도 범죄로 처벌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인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받기 전이라도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한다. 만기 전 퇴거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하며, 별도 특약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새 임차인 중개보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혼인 중 가입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법정상속인으로 적혀 있으면 수령권이 없으며,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제한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혈압약을 처방받았더라도 의무기록에 고지혈증·지방간 관리 목적의 병행 처방으로 적혀 있거나 한 달 단기 복용 후 중단했다면 고혈압진단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도로 시비 중 폭행당하고 도주하려는 음주 차량에 치였다면 폭행과 교통사고 책임을 각각 물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해도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는 구분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은 서류 접수 후 인감증명서 진위와 보장 요건 심사를 거치므로 당일 입금되지 않는다. 표준약관상 지급 기한은 3영업일, 조사 필요 시 최장 30영업일이며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결혼 준비 중 파혼에 이르렀을 때 상대방이 신혼집 보증금에서 위자료와 미래 대출이자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다툴 수 있다. 예식장을 먼저 취소했더라도 예약 복구 후 상대방이 결별을 통보했다면 주된 귀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