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고객 취득세 카드로 대납해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법무사 패소

고객의 취득세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대신 납부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현금성 캐시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캐시백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자차 처리 후 못 받은 자기부담금, 내 보험사 아닌 상대 보험사에 청구해야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할 때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나 상대방 대물배상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사 뒤 주소 안 바꾸면 ‘일배책’ 보험금 0원…임차 주택 화재도 면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사 후 보험증권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으면 화재나 누수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빌려 쓰는 주택 자체에 입힌 화재 피해도 관리재물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돼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잃은 적 없는데 통장 정지…‘2개월 내 이의제기’가 먼저다

보이스피싱 제3자 사기나 통장묶기로 계좌가 정지됐다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소명자료를 내고 이의제기해야 한다. 기각될 경우 피해구제 신청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야 지급정지를 다툴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토토 환전받다 묶인 통장, 피해자와 합의해도 안 풀리는 이유

사설 토토 환전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2·3차 경유 계좌는 피해자와 단순 합의해도 즉시 풀리지 않으며, 채권소멸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 빌려줬다가 전 계좌 정지, 공고일 2개월 내 금융사에 이의제기해야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경찰이 아닌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대가성 대여는 소명이 어려워 피해자 합의나 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한 전남편 사망보험금, 증권에 ‘내 이름’ 없으면 못 받는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혼인 중 가입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법정상속인으로 적혀 있으면 수령권이 없으며,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제한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목 조르고 차로 친 음주운전자, 보험 안 해줘도 치료비 받는 법

도로 시비 중 폭행당하고 도주하려는 음주 차량에 치였다면 폭행과 교통사고 책임을 각각 물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해도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는 구분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해외선물 사기,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땐 벌금형

불법 해외선물 사기 피해자가 계좌 정지를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면 오히려 처벌받는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즉각적인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만큼 가압류와 배상명령, 부패재산몰수법상 환부 신청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3영업일 넘기면 풀린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유선 지급정지를 신청했더라도 3영업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린다.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민·형사 소송을 병행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거래 반반 결제 사기, 계좌이체는 바로 못 돌려받는다

중고거래 사기에서 대금을 안전결제와 계좌이체로 나눠 보낸 경우 안전결제 대금은 구매확정 전 고객센터에 요청해 건질 수 있으나 계좌이체 대금은 현행법상 은행 즉시 동결이 어려워 형사고소와 배상명령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했는데 전남편 건보료 1억…세대 묶였다면 연대책임

혼인 기간 중 지역가입자 세대로 묶여 있었다면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세무조사로 소급 산정된 건강보험료까지 연대해 물어내야 한다. 독촉장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통장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간 보험 30번 갈아탄 부모님, 원상복구 길 열려 있다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기존 보험을 해지한 뒤 신계약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법은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빠뜨린 승환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6개월 이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딸 계좌로 보낸 공사비 60만원, 딸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업자의 요청으로 자녀 계좌에 공사대금을 송금했더라도, 과지급금 반환 청구는 계좌 명의인이 아닌 실제 계약 당사자인 업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무단 매각한 행위는 횡령죄 고소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소개팅 업체 대화 캡처본, 증거로 내면 불법일까

소개팅 업체의 불성실 매칭이나 환불 거부에 맞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매니저 메신저 대화를 캡처하고 비식별 처리해 분쟁조정기관에 내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 다만 온라인에 게시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체외충격파 주 2회 맞았더니 ‘지급 거절’…실손 심사 쟁점은

2026년 7월부터 도입된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으로 실손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평균 주 1회와 좌우 부위별 청구를 인정하는 유연 심사 기준을 제시했으나, 기존 약관과의 충돌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