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유상증자 정보로 12억5,000만 원 챙긴 내부자들, 중수청 고발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내부자와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고 2차 정보수령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내부자와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고 2차 정보수령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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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진단키트 3,717만 개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고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공동사업 과정의 민사 분쟁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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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총 8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교와 영훈의료재단에 과징금 총 38억8,500만 원과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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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로펌 선임 여부는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화 현장조사 당시 휴대전화 열람도 변호사 배석 아래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자료제출명령 효력을 정지하면서 행정조사 절차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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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원대 방위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구수첩을 보관해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동료 교수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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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변경계획서 보완 절차를 밟는 도중 허가신청기간이 지나면 종전 적합통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변경계획서 제출만으로는 허가신청기한이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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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간 도로점용허가 절차 이견으로 착공하지 못했던 식품가공공장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하게 됐다. 신안군이 공사시행허가를 먼저 받고 기업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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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을 수사 의뢰하고 2곳의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추천 링크로 가입을 알선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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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설탕 담합 사건을 심의하기 전 제재 방향을 공언해 심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사전에 결과를 예단한 것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전 발언이 피심인의 방어권과 예단 배제 원칙을 침해해 행정소송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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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를 공개했다. 전체 채무보증은 집단 신규 지정 등으로 2,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공정위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위반 의심 사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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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 전 연인의 주거지를 1회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단발성 행위의 경우 범죄 성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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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표현이라며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거나 반복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23년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 데다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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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호가 기반 지표금리인 코리보(KORIBOR)를 2027년 4월부터 신규대출에서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기반 이자율스왑 거래 비중이 1차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가운데 1조 원 규모의 첫 기업대출 상품도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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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 원에 인수한 쇼핑몰의 회원DB를 전 직원이 신분증 사본으로 관리자 계정에 침입해 탈취하고 새 사이트를 홍보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및 양도인의 법적 책임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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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등록업체는 총 119개사로 집계된 가운데 공제계약이 해지되고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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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동구매 시장이 커지며 대행업체의 판매량 축소와 정산 누락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제 원자료의 서면 요구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실매출 복원이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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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선처를 구하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추가 범행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이나 구속을 부를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양형기준 강화 이후 합법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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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과 가산금이 약 2,0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승소율을 90%대로 부풀렸다는 비판에 법원 사건 분류 기준과 처분액 기준 승소 비율 93%를 들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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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1·S22 등에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 성능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GOS 정책을 숨기고 성능을 과장 광고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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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언론에 보도된 637억 원 규모 과징금안의 확정 여부와 함께 외부 결제 안내를 허용하는 안티스티어링 시정명령이 포함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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