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낸 증거 엄격 각하…재판지연보상제 도입 추진
사법정책연구원이 만성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게 낸 증거의 각하(실권효) 엄격 적용, 판결서 간이화, 장기 미제 피해에 따른 재판지연보상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종합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법정책연구원이 만성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게 낸 증거의 각하(실권효) 엄격 적용, 판결서 간이화, 장기 미제 피해에 따른 재판지연보상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종합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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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 변경 신청권자가 아니어서 개인 시험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미룰 수 없다. 출석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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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형사사법 구조 개편에 맞춰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을 일부개정해 시행했다. 감청 허가서 인계 대상을 검찰청 대신 공소청·수사처 등을 아우르는 '청구기관'으로 통칭하고,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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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불법정치자금 몰수보전 금전채권 공탁 시 법원 공탁관이 통지하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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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반영해 대법원이 법정 질서유지 규칙을 개정했다.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정 소란 등으로 감치 처분을 받을 때 법원이 재판서 등본을 보내는 대상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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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판결 결과 통지와 완결 사건기록 송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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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범죄 몰수보전 채권의 공탁 통지 대상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규칙 개정을 단행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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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재판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가 2심에서도 기각되면 1심과 2심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각각 물어내야 한다. 소가 3,000만 원 기준 상대 변호사 보수 상한만 최대 560만 원에 달해 항소 실익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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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 판결이 선고돼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다. 다만 민사는 안 날부터 2주, 형사는 7일 내 접수해야 하며 무과실 소명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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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선 갈등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로 번지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헌법적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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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의 회계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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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여겨 전 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송치 처분 뒤 무고로 기소된 여성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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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형사사건 증거가 담긴 구형 휴대전화를 지인과 함께 밟아 부순 피의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인을 시킨 교사범이 아니라 함께 부순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방어권 행사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범행을 도운 지인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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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서 변압기를 공급받다가 거래를 중단하고 직접 제조·납품한 행위가 성과물 도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공영역 여부와 상거래 관행을 종합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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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노출하고 후기를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상 금지된 대중광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와 법인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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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 사건(2026도13017)의 선고를 진행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간접증거 증명 법리와 하급심 판단의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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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고용휴직 상태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사무총장의 임명취소처분이 적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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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26도10617) 판결을 2026년 10월 8일 선고했다. 형법상 타인을 교사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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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내 기업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한 사건에서 사전 지급이나 부수적 보조행위가 섞였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전액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지만, 실제 기소되지 않은 범죄행위의 대가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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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내 상장사 주식 157억 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과 임직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매매 체결 없이 호가만 낸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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