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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늦게 낸 증거 엄격 각하…재판지연보상제 도입 추진

사법정책연구원이 만성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게 낸 증거의 각하(실권효) 엄격 적용, 판결서 간이화, 장기 미제 피해에 따른 재판지연보상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종합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청 영장서 빠진 검찰청, 법원 ‘청구기관’으로 바꿨다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형사사법 구조 개편에 맞춰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을 일부개정해 시행했다. 감청 허가서 인계 대상을 검찰청 대신 공소청·수사처 등을 아우르는 '청구기관'으로 통칭하고,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고쳤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치 재판서, 이제 ‘검찰청’ 아닌 ‘공소청·수사기관’으로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반영해 대법원이 법정 질서유지 규칙을 개정했다.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정 소란 등으로 감치 처분을 받을 때 법원이 재판서 등본을 보내는 대상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폭행 불송치돼도 무고죄 처벌 못 해…대법 파기

원치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여겨 전 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송치 처분 뒤 무고로 기소된 여성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휴대전화 함께 밟아 깼는데…시킨 이는 무죄, 도운 지인만 벌금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가 담긴 구형 휴대전화를 지인과 함께 밟아 부순 피의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인을 시킨 교사범이 아니라 함께 부순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방어권 행사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범행을 도운 지인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인기 약' 순위 매겨 보여준 닥터나우…대법 "불법 대중광고" 확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노출하고 후기를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상 금지된 대중광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와 법인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3부, 살인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엄격한 증명 잣대

대법원 제3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 사건(2026도13017)의 선고를 진행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간접증거 증명 법리와 하급심 판단의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휴직했어도 교사"…대법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 취소 정당"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고용휴직 상태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사무총장의 임명취소처분이 적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타인 시켜 살해 시도…대법원, 살인미수교사 사건 선고

대법원 제2부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26도10617) 판결을 2026년 10월 8일 선고했다. 형법상 타인을 교사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전에 챙긴 기술유출 대가 전액 추징…기소 안 된 몫은 안 돼

대법원은 국내 기업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한 사건에서 사전 지급이나 부수적 보조행위가 섞였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전액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지만, 실제 기소되지 않은 범죄행위의 대가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