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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자체 직영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도 전봇대 이설비 50% 분담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확장·수리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도 방해되는 전봇대 이설 비용의 50%를 전기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추진 주체가 지자체장이라도 비용 분담 특례 대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 폰 검열·이별 거부도 스토킹…폭행 전에도 접근금지·처벌

법무부가 교제폭력의 전조가 되는 관계강요, 위치추적, 디지털통제 등 9개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조치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그린벨트 내 학교 증축, 통보만으론 토지 형질변경 못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학교부지에 학교시설을 지을 때 지자체 통보만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더라도, 토지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 수반행위는 별도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 폰 뒤지고 재회 강요해도 ‘스토킹’…접근금지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연인 간 관계강요, 위치추적, 디지털통제 등 지배·통제 행위 9개 유형을 스토킹행위로 신설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물리적 폭행이 없어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인 유학생 배달 적발 시 즉시 강제퇴거…정부, 기준 강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취업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강제퇴거하기로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배달 플랫폼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과 함께 제주지역 무단 이탈 방지책도 추진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폭력 피해 군인, 다른 피해 땐 2년 휴직 또 쓴다

법제처는 군인이 성폭력 피해 치료로 최장 2년의 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복무 중 다른 성폭력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면 군인사법상 휴직 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횟집 바닷물 관로, 규격 맞추면 설치허가 따로 안 받는다

법제처는 활어 도·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고시 기준에 맞는 관로를 이용해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낼 때, 관로 설치 행위 역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2026년 10월 29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장 쓰려 수입한 모터, '수입업자' 아니다…벌금 500만원 면제

법제처는 공장에서 직접 쓸 목적으로 삼상유도전동기를 1회 들여온 자가사용수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수입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2026년 10월 29일 회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 엘리엇 판정 수용…1,530억 국고 배상 확정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ISDS 환송중재 판정을 두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리금과 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 원의 국고 배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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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물류의 날 유공자 58점 포상… 매출 225조 시대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회 물류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인공지능과 무인 로봇을 접목한 미래 물류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공항 띄우고 정비 육성…항공 유공 41명 포상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가 10월 30일 제46회 항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정비(MRO) 육성 방침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1명이 정부포상과 장관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남북 경색에도 교류 대비…제8기 방송통신교추위 출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제8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2년 임기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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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대형 화재에 행안부 총동원령

행정안전부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윤호중 장관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10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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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만㎡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내년 보상 착수

국토교통부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계획을 심의해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비 1,729억 원을 들여 151만 9,660㎡ 규모로 조성하며 2027년 토지 보상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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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AI 10명 보강…복지부 직제 개편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과 인공지능 기반 의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력 10명을 증원했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구 정책 분장사무도 전면 개편돼 2026년 10월 27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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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5곳에 ‘한국형 도시 모델’…2028년 3단계 착수

국토교통부와 유엔해비타트가 이집트·캄보디아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 2단계 성과를 점검하고 2028년부터 3단계 협력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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