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설탕 담합 '엄단' 공언… 공정위 "예단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설탕 담합 사건을 심의하기 전 제재 방향을 공언해 심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사전에 결과를 예단한 것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전 발언이 피심인의 방어권과 예단 배제 원칙을 침해해 행정소송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설탕 담합 사건을 심의하기 전 제재 방향을 공언해 심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사전에 결과를 예단한 것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전 발언이 피심인의 방어권과 예단 배제 원칙을 침해해 행정소송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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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를 공개했다. 전체 채무보증은 집단 신규 지정 등으로 2,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공정위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위반 의심 사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복수 죄명으로 고소했을 때 경찰이 특정 혐의를 빠뜨린 채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관행을 두고, 단순 민원 제기보다 형사소송법상 정식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 송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악플이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검찰청이나 공소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경찰서로 이송된다. 신속한 수사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에 증거를 갖춰 접수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8%가 전통시장 반경 400m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사고 취약 전통시장 29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속도제한과 시설 확충에 나선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피싱 조직 검거와 선제 차단 우수사례 15건을 포상했다. 데이터 분석을 거친 범행 계정 사전 차단 등에 힘입어 올해 1~9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5% 감소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침출수 누출이나 화재 등 환경오염 위험이 긴급할 때 사전 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배출업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을 살해했을 때 최소 징역 7년으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상참작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현행 실무 체계도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사안에 한정해 제척해야 하며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ISDS 환송중재 판정을 두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리금과 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 원의 국고 배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1월 1일부터 1년간 1,839명의 전담 인력을 투입해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을 지자체에서 법조·군·경찰·세무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대폭 넓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투표권을 전면 배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10월 30일 선고된다. 2심은 비정년 교원도 전임교원에 해당한다며 대학 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 직후 구체적인 쟁점과 판결 요지가 확인될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분식회계로 조작된 영업흑자를 바탕으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세무당국의 손금불산입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민사 구상금 청구 사건(2025다220538)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주요 재판 안내를 통해 해당 사건의 선고 일정을 공지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존속살해 사건(2026도100235)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된 사건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전 변호인 김승환 변호사의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 선고가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허위 법률자문 형태의 알선수재 공모 인정 여부와 별건 변호사법 위반 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성립 법리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2026도12197)의 상고심 판결을 2026년 10월 30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령 위반이나 양형 부당 여부 등을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는 오는 10월 30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주요 재판 선고 목록에 오른 사건(2025다219022)으로, 상고기각에 따른 확정 또는 파기환송 여부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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