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진 권한만큼 책임” 경찰, 수사심의위 약자소위 둔다
경찰청이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책임성 강화를 선언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강화와 수사심의위원회 내 안전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독립 점검 장치 도입이 추진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책임성 강화를 선언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강화와 수사심의위원회 내 안전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독립 점검 장치 도입이 추진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해외 거점 범죄조직 척결과 국제공조협의체 확대를 인정받아 미국 국제경찰장협회(IACP) 초국가범죄 리더십 기관상을 수상했다. 52개국 공조망을 바탕으로 대규모 송환과 10년 도피 사범 검거를 이끌어낸 성과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가 10월 30일부터 이틀간 화성 K-City에서 '2026 대학생 AI·SW 모빌리티 경진대회'를 연다. 올해는 가상환경 기반 AI융합자율주행 부문을 신설해 하드웨어 제작 부담을 낮추고 소프트웨어 실증 기회를 넓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하위법령이 시행돼 주민등록표 등·초본 일반 발급 시 가족관계가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재혼가정 자녀도 나이순으로 기재되며 외국인 성명 병기가 도입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회 물류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인공지능과 무인 로봇을 접목한 미래 물류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가 10월 30일 제46회 항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정비(MRO) 육성 방침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1명이 정부포상과 장관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제8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2년 임기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이 끊긴 전 연인의 주거지를 1회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단발성 행위의 경우 범죄 성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호감 표현이라며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거나 반복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23년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 데다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당국이 호가 기반 지표금리인 코리보(KORIBOR)를 2027년 4월부터 신규대출에서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기반 이자율스왑 거래 비중이 1차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가운데 1조 원 규모의 첫 기업대출 상품도 출시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자로 서기관 4명과 과학기술서기관 1명 등 총 5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혁신기획, 개인정보보호정책, 조사총괄, 신기술개인정보 등 정책·조사 실무 부서 인력이 승진 임용됐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자로 4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침해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총괄과 2명을 비롯해 신기술개인정보과,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혁신기획담당관실 등 핵심 실무 부서에서 총 5명이 서기관과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0월 28일 교내 담헌실학관에서 36개 기업·기관 재직 동문 40여 명과 창업 동문 CEO 7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2026 하반기 졸업동문 초청 멘토링 & 창업 네트워킹 데이'를 열고 현장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AI 시대 디지털 소외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적 대응을 모색했다. 연구진과 해외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프라 보급을 넘어 디지털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1,800만 원에 인수한 쇼핑몰의 회원DB를 전 직원이 신분증 사본으로 관리자 계정에 침입해 탈취하고 새 사이트를 홍보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및 양도인의 법적 책임을 짚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등록업체는 총 119개사로 집계된 가운데 공제계약이 해지되고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SNS 공동구매 시장이 커지며 대행업체의 판매량 축소와 정산 누락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제 원자료의 서면 요구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실매출 복원이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선처를 구하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추가 범행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이나 구속을 부를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양형기준 강화 이후 합법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짚어본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과 가산금이 약 2,0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승소율을 90%대로 부풀렸다는 비판에 법원 사건 분류 기준과 처분액 기준 승소 비율 93%를 들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1·S22 등에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 성능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GOS 정책을 숨기고 성능을 과장 광고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