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집행 수의사, 13일부터 지자체에 심리치료·경비 신청한다
오는 11월 13일부터 동물 안락사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는 지자체에 심리지원과 경비를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일 공포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13일부터 동물 안락사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는 지자체에 심리지원과 경비를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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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 시·구가 달라져도 개편 전 기준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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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연감 정기발간 50주년을 맞아 11월 19일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사법통계 접근성 개선과 입법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18일부터는 1954년 초판 등 실물 전시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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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 계좌 잔액이 압류금지 최저생계비인 250만 원 이하라면 돈을 회수할 수 없다. 보험 해약환급금과 임대차보증금에도 법정 압류금지 한도가 적용돼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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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가해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비공개 원칙 탓에 피해자라도 법원 민원창구에서 처분 결과를 안내받기 어렵다. 경찰과 검찰에서 사건번호를 먼저 파악한 뒤 관할 법원 소년부에 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신청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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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사업 중 배우자의 업무집행 거절로 입은 손해를 이혼소송 종료 후 청구할 때는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소송을 내기 전 앞선 재산분할 판결에서 해당 손실이 이미 참작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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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채권자가 예금·부동산·가상자산 등을 즉시 압류할 수 있다. 패소한 피고는 항소장 제출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원고도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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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협박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6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70만 원만 인정된 사례로 변론종결 후 증거 제출의 효력과 민사 항소 실익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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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사건 4건의 상고심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내국인을 국외 범죄조직에 넘기는 유인·모집 범죄의 성립 범위와 공범 책임 기준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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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사건 4건의 상고심 판결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범죄단지 유인·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발적 출국 외관과 기망에 따른 유인 성립 요건을 둘러싼 법리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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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가 2026년 11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26도9453)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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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2026도2648)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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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형사 상고심(2026도3788)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실무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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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사로 이직하며 반도체 부품 자료를 반출한 직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대법원이 11월 12일 선고한다. 전 직원이 그룹웨어에서 열람 가능한 일일생산현황 자료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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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사건(2025도21960)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형법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위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선고로 행사 행위의 성립 요건과 법리 적용 기준이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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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가 2023년 접수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2023다311733) 판결을 2026년 11월 12일 선고한다.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목록에 오른 사건으로, 선고 뒤 세부 판결 요지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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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청구이의 민사 상고심(2026다206154) 판결을 선고한다. 확정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불허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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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가 2026년 11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사건(2025도19071)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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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2026도7730) 상고심을 선고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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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3484)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날 형사 상고심 사건들도 함께 선고되며 최종 주문과 판결 이유는 선고 이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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