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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군인, 다른 피해 땐 2년 휴직 또 쓴다

법제처는 군인이 성폭력 피해 치료로 최장 2년의 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복무 중 다른 성폭력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면 군인사법상 휴직 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횟집 바닷물 관로, 규격 맞추면 설치허가 따로 안 받는다

법제처는 활어 도·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고시 기준에 맞는 관로를 이용해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낼 때, 관로 설치 행위 역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2026년 10월 29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장 쓰려 수입한 모터, '수입업자' 아니다…벌금 500만원 면제

법제처는 공장에서 직접 쓸 목적으로 삼상유도전동기를 1회 들여온 자가사용수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수입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2026년 10월 29일 회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13 신고·사이버안보 알린 16편 선정…경찰청 공모전 시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2026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총 931편 출품작 중 영상과 포스터 부문 16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최익환 씨가 대상을 받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기술유출 처벌 강화' 속 상고심 최종 선고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사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핵심 기술 유출을 엄단하는 기조 속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 기준이 나올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경매서 '0' 더 써 보증금 날리던 사고 막는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부동산경매 기일입찰표 양식을 전면 개선해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기재란을 위아래로 분리하고 주의 문구를 신설해 자릿수 오기재로 인한 보증금 몰수 피해를 막는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체외충격파 주 2회 맞았더니 ‘지급 거절’…실손 심사 쟁점은

2026년 7월부터 도입된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으로 실손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평균 주 1회와 좌우 부위별 청구를 인정하는 유연 심사 기준을 제시했으나, 기존 약관과의 충돌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리비 20% 안 돼 거절당해도…골격 다치면 시세하락 배상

자동차보험사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절하지만, 차체 골격이 파손됐다면 민사소송으로 실제 가치 하락분을 배상받을 수 있다. 섣부른 형사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짚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간판 믿고 계약했다 낭패…정식 공인중개사 가려내는 법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시 간판과 명함만 믿고 진행했다가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공공 플랫폼 조회와 사무소 내 등록증·자격증 대조 수칙을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 그대로 전세 연장, 확정일자 다시 받아도 순위 안 밀린다

보증금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임대차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우선변제권 순위는 뒤로 밀리지 않는다. 다만 최초 확정일자가 찍힌 종전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친부 빚 포기했어도…조부모 숨지면 ‘3개월 내’ 또 포기해야

과거 친부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인이 돼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 상속인은 조부모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빚 다 떠안겠다" 협의서 써도…은행 승낙 없으면 시부모에 청구

자녀 없는 부부 중 한쪽이 숨져 배우자와 시부모가 상속재산을 나눌 때, 협의서에 채무를 배우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어도 금융기관 승낙이 없으면 시부모의 빚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통장 잔액과 카드값은 원 단위 기재 대신 계좌 특정과 포괄조항으로 정리하는 실무 기준을 짚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잔금 떼먹고 영업한 세입자…계약금 1000만원 몰취 못 할 수도

보증금 잔금을 내지 않고 영업하다 계약 파기를 선언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금을 당연 몰취하려다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위약금 특약 유무와 사용료 정산, 주유소 인허가 승계 시 임대인이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기준을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바람피워도 재산은 나눈다"…이혼 법정 '네 탓' 공방 실체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책임 공방이 치열하지만, 유책성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선의 위자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재산분할은 형성 기여도로, 양육권은 자녀 복리로 별도 판단하므로 과도한 비난전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친권자라도 힘으로 데려오면 처벌…안 돌려주는 아이 찾는 법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더라도 비양육친이 돌려보내지 않는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간 지체로 양육 상태가 고착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을 청구하는 실무 대처법을 정리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결혼 이혼, 법원 도장 찍어도 비자·영사확인 '뇌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국내 법원 절차 외에도 외국인 배우자의 F-6 비자 연장과 현지 관공서 호적 정리라는 행정 장벽을 넘어야 한다. 공증과 영사확인을 누락하면 현지에서 법적 부부로 남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