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유상증자 정보로 12억5,000만 원 챙긴 내부자들, 중수청 고발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내부자와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고 2차 정보수령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내부자와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고 2차 정보수령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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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진단키트 3,717만 개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고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공동사업 과정의 민사 분쟁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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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총 8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교와 영훈의료재단에 과징금 총 38억8,500만 원과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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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로펌 선임 여부는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화 현장조사 당시 휴대전화 열람도 변호사 배석 아래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자료제출명령 효력을 정지하면서 행정조사 절차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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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원대 방위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구수첩을 보관해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동료 교수도 무죄가 확정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변경계획서 보완 절차를 밟는 도중 허가신청기간이 지나면 종전 적합통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변경계획서 제출만으로는 허가신청기한이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전남 신안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간 도로점용허가 절차 이견으로 착공하지 못했던 식품가공공장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하게 됐다. 신안군이 공사시행허가를 먼저 받고 기업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로 합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야히야 아프리디 파키스탄 대법원장이 12년 만에 한국 대법원을 공식 방문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양국 사법기관 사상 첫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자소송·AI 등 사법정보화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1월 1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전국 28개소에 연인원 7,800여 명을 투입한다. 인파 과밀 시 일방통행과 차량 통제를 시행하며, 유사 경찰제복 착용과 모의총포 소지 현장 검문검색도 강화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정보분석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을 수사 의뢰하고 2곳의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추천 링크로 가입을 알선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취업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강제퇴거하기로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배달 플랫폼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과 함께 제주지역 무단 이탈 방지책도 추진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피해로 유선 지급정지를 신청했더라도 3영업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린다.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민·형사 소송을 병행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거래 사기에서 대금을 안전결제와 계좌이체로 나눠 보낸 경우 안전결제 대금은 구매확정 전 고객센터에 요청해 건질 수 있으나 계좌이체 대금은 현행법상 은행 즉시 동결이 어려워 형사고소와 배상명령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혼인 기간 중 지역가입자 세대로 묶여 있었다면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세무조사로 소급 산정된 건강보험료까지 연대해 물어내야 한다. 독촉장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통장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거래 사기에 초등학생 명의 계좌가 악용됐더라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개로 다뤄진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기존 보험을 해지한 뒤 신계약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법은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빠뜨린 승환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6개월 이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업자의 요청으로 자녀 계좌에 공사대금을 송금했더라도, 과지급금 반환 청구는 계좌 명의인이 아닌 실제 계약 당사자인 업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무단 매각한 행위는 횡령죄 고소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소개팅 업체의 불성실 매칭이나 환불 거부에 맞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매니저 메신저 대화를 캡처하고 비식별 처리해 분쟁조정기관에 내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 다만 온라인에 게시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1억6,702만 원을 수수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이 유지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료와 대화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이를 들은 제3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정직 징계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