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전액 환불 약속이 휴짓조각이 되는 순간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이를 신뢰하고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전체를 기망이나 착오로 취소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리를 짚어 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이를 신뢰하고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전체를 기망이나 착오로 취소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리를 짚어 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평일 낮 대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겨냥한 17시 이후 야간 법률상담이 경남 김해 등 비수도권 중소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포털 Q&A를 통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의뢰인은 추가 상담료와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 주식을 소유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요건 미달로 지주회사에서 이미 제외된 상태더라도 지주회사 지위 유지 당시의 법 위반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 분할 신청에 따른 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전문가 7명으로 꾸린 심사위원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다중 인증과 화면 녹화 등 보안 인프라를 바탕으로 가명처리 완화, 결합키 확대, 장기 보관을 허용해 AI 로봇과 헬스케어 연구를 지원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변론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대리인이 서면 제출을 거부하며 일방 사임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수임료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의뢰인은 기일변경 신청으로 방어권을 확보하고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과 징계 진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과정에서 대리인의 보정서류 미제출로 변제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나는 피해가 발생해도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서류를 낼 수 있다. 대리인이 요구한 일방적 면책 동의서는 효력이 부정되며 지방변호사회 진정과 수임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가 1942년 수몰된 일본 장생탄광 조선인 희생자 유해 수습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과 미확인 유족 조사, 전담 조직 설치를 요구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법무부 등 10개 부처가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을 맞아 해외 도피사범 655명을 송환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57.5% 줄였다고 발표했다. 독립몰수제 도입과 인터폴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국경을 넘은 범죄를 집중 추적한 결과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단계에서 4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된 사기 고소 사건이 석 달 넘게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고소인이 형사 절차만 기다리다 3년 민사 소멸시효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27일 강도살인 등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상고사건의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정된 중범죄의 상고심 판단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가 오는 10월 27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2025다214547)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주요 재판 선고 목록에 해당 사건의 선고 일정을 포함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27일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2026도12455)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수강도죄의 성립 요건과 실행 착수 시점에 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는 오는 10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26도12445)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환송할지 최종 결정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상고된 형사사건의 최종 판결을 오는 10월 27일 선고한다. 종전 판례 변경으로 항거 곤란 기준이 폐지된 가운데 나오는 판단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10월 27일 선고한다. 마약류 취급 가액에 따른 법정형 하한 가중 규정의 적용 법리가 이번 판결로 확정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을 오는 10월 27일 선고한다. 보복 목적 협박의 성립 요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는 오는 2026년 10월 27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2024다281044)의 판결을 선고한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 요건을 둘러싼 민법상 쟁점에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를 두고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27일 민사 청구이의 상고심(2026다202200)을 선고한다.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 요건을 놓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