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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뒤 두 달째 감감무소식”… 檢 3개월 처리 규정은 ‘훈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더라도 불구속 사건은 법적 강제 기한이 없어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고소인은 형사사법포털이나 검사실에서 직접 사건을 조회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신분증 털려 전 계좌 마비…사기 안 쓴 정상 통장부터 풀어라

신분증 위조로 개설된 보이스피싱 계좌 탓에 전 금융권 계좌가 일괄 정지됐다면 정상 계좌부터 분리 소명해야 한다.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비대면 거래 제한을 풀고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무 절차를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모르는 돈 들어왔는데" 전 계좌 정지…2개월 내 소명해야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목되면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거래가 일괄 중단된다. 억울한 피해를 벗어나려면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래 내역 등 증빙 자료를 갖춰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내 명의 도용 통장에 200만 원…찾아 쓰면 보상 아닌 ‘횡령죄’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에 수백만 원의 잔고가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인출하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므로 금융사 로그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차 팔려다 계약 취소, 2배 물어줘야 할까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금 원금만 반환한다'는 특약을 적었다면 민법상 배액상환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법률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위변제 12조 부른 전세, 폐지 대신 보증 90%로 죈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 대위변제액이 1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세 제도 폐지 대신 반환보증 담보비율 90% 하향과 특별법상 최소보장제 등 안전장치를 촘촘히 하는 제도 개편이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자기들 연봉만 올린다”…정치 불신 뒤 실정법의 민낯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대 양당 담합설과 세비 인상에 대한 정치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 수당, 최저임금 결정, 부당해고 구제는 모두 실정법 절차에 따라 엄격히 운영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5·18 왜곡 처벌법, 표현의 자유인가 피해자 방패인가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이 초기 헌법소원 각하를 거쳐 형사재판의 위헌법률심판 단계에 올랐다. 학문·보도 목적 등 예외 규정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2,800억 돌려달라” 론스타 청구, 파기환송심서 전부 기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약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액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론스타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낚시어선 선장 승무경력, 일반 선원 복무도 인정

법제처는 낚시어선 선장의 신고요건인 '2년 이상 승무경력 또는 120일 이상 출입항 기록'이 선박직원 경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률에 근거 없는 자격 제한으로 국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19살 일터서 PTSD”…콘텐츠 찾는 청년, 문턱 높은 노동위

19세 사회초년생이 일터의 상처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으며 온라인에서 위로를 찾는 현실 이면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폭증함에도 인정률과 괴롭힘 산재 승인율이 급락하는 노동 구제 제도의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 '민원 전달'이라던 33일 만의 임상 승인에 청탁 인정

법원이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을 거친 청탁 사실을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공익 민원 전달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공수처 수사와 뇌물공여약속 재판이 이어지며 의정활동과 부정청탁의 경계가 도마에 올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정원 못 채우고도 ‘대장동 수사관’ 탈락시킨 중수청

2026년 10월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원 2,874명의 66%만 충원한 상태에서 대장동 수사 경력자 등 핵심 인력을 탈락시키고 음주운전 처벌 이력자를 합격시켜 채용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 스캠 쫓는 5개 대륙 공조망…경찰청에 상설 사무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 제1차 총회에서 5개 대륙 26개국과 국제기구가 초국가 스캠 범죄 공동 대응 원칙을 채택했다. 상설 사무국을 대한민국 경찰청에 두고 다국적 합동작전을 정례화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재난 피해 주민, 의회 동의 없이 공유재산 무상 쓴다

재난 피해를 본 주민이 임시 시설 등 지자체 공유재산을 이용할 때 지방의회 사전 동의 없이 사용료와 대부료를 즉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5년 주기 공유재산 총조사와 전문기관 지정 등 관리 체계 개편은 1년 뒤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청소년 우울·자살 위기, 전문센터가 즉시 개입한다

우울과 불안, 자살 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가 추가됐다.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은 10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연금·경찰 정보, 서류 떼지 않고 내 폰으로 보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민은 연금·복지·경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직접 전송받을 수 있게 됐으며, 마이데이터 기업은 웹 스크래핑 대신 공인된 안전 전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담합 가격 낮추라니 가격명령제? 공정위 “직접 개입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 기업의 가격재결정 명령 명문화를 두고 불거진 '가격명령제' 논란에 대해 특정 가격이나 인하율을 지정하는 정부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원가와 수요에 맞춰 스스로 정하되 공정위는 기초 사실과 경쟁 가격 여부를 사후 점검한다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두운영사 뽑을 때 부대사업도 본다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에 부대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추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4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