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외국학교 선다…내국인 정원 최대 50%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외국학교법인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의 50%까지 허용되며 교육규칙으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22일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외국학교법인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의 50%까지 허용되며 교육규칙으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22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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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등록 절차가 마련됐다. 자율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인사를 임용하고 법정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22일부터 동시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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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직원이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을 저버린 부모의 유족급여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연금관리단 조사와 심의를 거쳐 삭감분을 다른 유족에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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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업종별수협도 60헥타르 어장 면적 제한 완화 특례를 적용받는다. 어업권 직접 행사나 비조합원 위탁 행사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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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관세 인상이나 수출통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월 22일 시행됐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외국통상조치 피해 기업까지 넓히고 국내외 유통망 구축 등 판로 개척 사업을 신설해 전담기관에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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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수출입을 제한·금지하는 특별조치 사전조사 절차가 마련됐다. 관세청 협정관세 통계 공유와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요건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10월 2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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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0월 21일부터 이틀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항공·디지털 복합재난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전산망 화재에 따른 수기 접수 전환과 공항 관제 장애 비상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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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외국인이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금을 내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건수는 1,168건으로 늘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제조업 공정에 AI를 전면 도입하고 숙련기술자의 암묵지를 데이터로 축적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안을 2026년 10월 21일 대표발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서류에 자필 서명을 남겼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10월 22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금액 전액을 보장하는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법정 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영업정지 감경을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사기 피해자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체 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률상 혼인 상태에서 동일 주소지에 살더라도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방임하면 지자체 직권이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가구원 제외 특례를 받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성과를 발표했다. 동남아 범죄자 검거 834명, 도피사범 655명 송환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7.5% 줄었으나, 점조직화하는 풍선효과와 몰수재산의 실질적 피해 환부가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가동한 지 1년 만에 동남아 지역 한국인 대상 범죄자 검거와 도피사범 송환이 각각 2.5배 이상 증가했다. 캄보디아 스캠 피해 신고는 95% 넘게 줄었고, 국회는 피의자 없이도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방부와 금융위원회가 인천 청라에서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장병금융워크숍’을 열었다. 재정담당자를 내부 금융교육 강사로 양성해 일선 장병들의 금융사기 예방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초국가범죄 대응 1년을 맞아 동남아 도피사범 송환이 2.6배 늘고 캄보디아 스캠 납치 신고가 95.1% 줄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독립몰수제와 임시인도 제도를 결합해 해외 범죄거점을 원점 타격한 성과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성년후견 사건 누적과 재산 중심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냈다. 법원의 인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상보호 감독을 강화하는 실무 개선방안이 담겼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마감하는 '의료조력사' 도입을 검토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형법상 처벌 규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충돌을 분석하고, 제도화할 때 남용을 막을 사법 심사 체계와 의료진 거부권 설계를 다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제6기 옴부즈만을 출범시켰다. 소비자단체 인사를 복수로 기용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불편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감독 행정 관행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