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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외국학교 선다…내국인 정원 최대 50%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외국학교법인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의 50%까지 허용되며 교육규칙으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22일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북 지방의료원 기부금 모집 허용…자율학교 무자격 교장도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등록 절차가 마련됐다. 자율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인사를 임용하고 법정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22일부터 동시 가동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자식 버린 부모,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못 받는다

별정우체국 직원이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을 저버린 부모의 유족급여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연금관리단 조사와 심의를 거쳐 삭감분을 다른 유족에게 배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 관세 인상 피해 기업, 판로 개척까지 정부 지원

주요국의 관세 인상이나 수출통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월 22일 시행됐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외국통상조치 피해 기업까지 넓히고 국내외 유통망 구축 등 판로 개척 사업을 신설해 전담기관에 위탁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산 먹통에 항공 관제 마비까지…정부 복합재난 대응 점검

국토교통부가 10월 21일부터 이틀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항공·디지털 복합재난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전산망 화재에 따른 수기 접수 전환과 공항 관제 장애 비상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사기·실직 위기가구, 24시간 내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체 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집에 살아도 남편 부양 방임 땐 긴급복지 지원받는다

법률상 혼인 상태에서 동일 주소지에 살더라도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방임하면 지자체 직권이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가구원 제외 특례를 받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도피사범 655명 송환… 피싱 피해 57% 줄였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성과를 발표했다. 동남아 범죄자 검거 834명, 도피사범 655명 송환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7.5% 줄었으나, 점조직화하는 풍선효과와 몰수재산의 실질적 피해 환부가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남아 범죄자 검거 2.5배 늘었다… 범정부 1년 655명 송환

정부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가동한 지 1년 만에 동남아 지역 한국인 대상 범죄자 검거와 도피사범 송환이 각각 2.5배 이상 증가했다. 캄보디아 스캠 피해 신고는 95% 넘게 줄었고, 국회는 피의자 없이도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군 재정담당자 100명 금융 강사로 뛴다…국방부·금융위 워크숍

국방부와 금융위원회가 인천 청라에서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장병금융워크숍’을 열었다. 재정담당자를 내부 금융교육 강사로 양성해 일선 장병들의 금융사기 예방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남아 도피사범 송환 2.6배… 스캠 납치 신고 95% 급감

정부가 초국가범죄 대응 1년을 맞아 동남아 도피사범 송환이 2.6배 늘고 캄보디아 스캠 납치 신고가 95.1% 줄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독립몰수제와 임시인도 제도를 결합해 해외 범죄거점을 원점 타격한 성과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 제6기 옴부즈만 출범…문미란 협의회장 위원장 위촉

금융위원회가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제6기 옴부즈만을 출범시켰다. 소비자단체 인사를 복수로 기용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불편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감독 행정 관행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