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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전 기간 연금 인정…외국인 ‘편법 추납’ 차단

군 복무 전 기간과 둘째 자녀 출산 시 15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국내 가입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거액을 일시에 추납해 연금을 수령하던 편법을 막기 위한 상호주의 원칙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채 발행 숨통…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법정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 근거와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권한을 담은 개정 지방재정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통합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정 공백을 메우는 후속 입법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체 불가 수술재료 국가가 챙긴다…‘필수의료기기법’ 공포

대체 품목이 없어 공급이 중단되면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품목을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지원하는 개정 의료기기법이 공포됐다. 병원 납품이 없는 판매업자의 지출보고서 의무는 즉시 면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영업신고증 확인 안 한 숙박 플랫폼, 과태료 500만 원

11월 12일부터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 전 이미 올라온 기존 숙소도 미신고 상태면 중개가 전면 중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직접 굴린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광역 지자체 지위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관내 27개 시·군·구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주체가 통합시장으로 일원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공입찰·과징금에 ‘통합특별시’ 명시…지방계약법 즉시 시행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관할과 부정당업자 과징금 심의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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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지원위, 안건마다 주무장관 직행…민간위원 ‘한 번만 연임’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방안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상정 안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식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촉위원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되며 제척·기피·회피 등 공정성 담보 장치가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중수청 수사 받으면 금융사 인허가 심사 멈춘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기간 불산입 사유에 규정됐던 검찰청을 신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정비했다. 신청사나 대주주가 두 기관의 수사·조사를 받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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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원위 민간위원 ‘1회 연임’ 제한…이해충돌 제척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제한되고, 안건 당사자 대리나 용역 수행 시 심의에서 제척되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도입됐다. 실무지원단은 국무조정실에 두고 유사 지원조직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이 가족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시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10월 말 만료를 앞두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초광역특구 상위 3% ‘주 52시간 배제’…노동특례 충돌

지방 초광역특구 내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상한을 풀고 기간제 고용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제출돼 국회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국 229곳 4개 권역 재편…‘지방우대지수’ 첫 도입

정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해 재정·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과 청년일자리 장려금 등이 권역별로 개편되며 2027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편법 월세인상 막는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의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7년 4월 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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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기지국 개통 빨라진다…준공검사 자율화

2026년 10월 22일부터 이동통신 기지국에 무선국자기적합확인제가 도입돼 정부 준공검사 없이 자율 확인으로 즉시 전파를 쏠 수 있게 된다. 단 사후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전수검사로 전환된다. 대테러용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 신고 절차와 수출용 장비의 제조 인가 면제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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