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지국 사전검사 면제…불합격 15% 넘기면 전수조사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시 정부 준공검사를 자체 확인서로 갈음하는 자기적합확인제가 시행된다. 사후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무선국 전수검사가 실시되며, 안티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 신고 기준도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시 정부 준공검사를 자체 확인서로 갈음하는 자기적합확인제가 시행된다. 사후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무선국 전수검사가 실시되며, 안티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 신고 기준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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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돌봄을 맡고 급여를 받는 특례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 권한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출자·출연 기관 지정 협의와 경영평가, 임원 해임 심의 등 관리·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행사하게 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했다.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으로 늘어났으며 국무조정실 실무지원단은 다른 특별자치도 조직과 통합 운영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 출생 증빙서류의 오류 정정 탓에 법정 신청기한인 60일을 넘긴 양육자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모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 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소급 지급을 거부하지 말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제29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고 지향성에너지무기(DEW) 등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 도입과 방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10~20년이 걸리는 무기 획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제 개편과 안전성 검증 조화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열차 선로에서 시민을 구하고 순직한 고 심연수 경사와 난동 피의자로부터 동료를 보호하다 숨진 고 김선현 경감을 '2026년 경찰영웅'으로 선정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를 발굴해 전 부처 공동 활용 공공재로 제도화하는 챌린지를 연다. 11월 11일까지 참가작을 접수하며 우수작은 실제 행정 현장에 도입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2026년 상반기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지역산업 규제 1,117건을 발굴해 120건의 중앙부처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수용률은 10.7%에 머물렀고 법 개정 지연이 숙제로 지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외교부, 법무부 등 10개 관계기관이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성과를 발표했다. 2026년 1~9월 해외 도피사범 655명을 송환하고 동남아 현지 범죄자 834명을 검거해,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캄보디아 감금 신고가 급감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법정책연구원이 만성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게 낸 증거의 각하(실권효) 엄격 적용, 판결서 간이화, 장기 미제 피해에 따른 재판지연보상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종합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 설립 후 실적 없이 월세만 지출했더라도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정산 등 잔여 권리의무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요 매출처 단절과 채무 누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 경영자는 법인파산과 개인 도산을 분리 검토해야 한다. 대표자 연대보증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체불 임금의 형사책임 및 편파변제 취소 리스크를 종합 점검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업 관계를 끝내며 상대방 명의의 매장을 인수할 때 섣부른 포괄양수도를 택하면 기존 대출과 체납 세금, 직원 퇴직금까지 떠안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명확한 채무 분리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체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 한도 우회 혐의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2022년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4년 만의 첫 사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던 유니시티코리아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로, 소비자 반품 기간이 20일에서 3개월로 늘고 수당 상한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과 월세 없이 순이익을 나누는 사업장 수익배분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동업 관계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건물이 팔리거나 중도 해지될 때 투자금을 지키려면 매각 승계 의무와 비용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결산 시 미가입 직원의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근무기간 총급여의 12분의 1을 미지급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정관상 규정 금액을 전액 충당부채로 반영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속세 과세미달로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평가해 세액을 0원으로 결정했더라도, 향후 부동산 양도 시 상속 당시 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를 증명하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녀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고 화상접견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화상접견이 대면 접견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교도소장의 접견 재량권으로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이 제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