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뚫린 3000만 원 대출, “4단계 인증 거쳤어도 무효”
위조 신분증으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에 금융사가 4단계 본인인증을 거쳤더라도 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하급심 판결공보에는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 무죄 판결도 함께 실렸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위조 신분증으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에 금융사가 4단계 본인인증을 거쳤더라도 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하급심 판결공보에는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 무죄 판결도 함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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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할 ‘행정사무 총괄자’는 행정실장이 아닌 교장이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교무 총괄 지위를 가진 학교장이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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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뉴스통신진흥법상 연합뉴스가 담당하는 재난통신·대외뉴스 등 공적 업무 계약을 정부가 일반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공식 법령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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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재난뉴스통신과 대외뉴스통신 등 연합뉴스사의 공적 업무를 정부가 위탁할 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로 업무 주체를 명시한 만큼 계약상대자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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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낚시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기준은 '전체 구명조끼 수'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2020년 이후 건조됐더라도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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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일부 시설만 갖춰 조건부등록을 마친 뒤 추가 코스를 완공했더라도, 나머지 필수시설을 전부 갖추지 못했다면 중간에 등록 규모를 넓혀 영업할 수 없다고 2026년 10월 13일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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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에 대해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대외뉴스·재난뉴스 등 법정 공적 업무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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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사립고등학교 교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회의장의 보좌관 임명취소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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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대신해 저당권부 채권 일부를 갚은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저당권 일부 이전 부기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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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던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직접 제조해 납품한 국내 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타인의 성과물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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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범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벌금 액수를 깎아주면서 약식명령에 없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부과한 것은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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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의 반복적인 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이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계투명성을 강조했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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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직원의 보조배터리 자연발화 화재에서 입점기업이 무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임대차와 점유·지배 관계가 다른 만큼 보험사가 계약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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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평가 척도 없이 연주영상을 '수·우·미·양·가'로만 평가하고 외부 심사위원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음대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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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막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교통사고 대차료 산정 시 보험약관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소송구조를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긴 당사자를 구제하는 결정도 함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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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 소송과 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명만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냈다면 다른 소송인의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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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에게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자체에 1인당 1,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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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적힌 서울시 소유 토지라도 실제 도로로 쓰인 적이 없다면 행정재산이 아니다. 법원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사용 권원이 인정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변상금을 물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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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청기판매업자에게 허용된 적합관리서비스는 의료인 전속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직무로 한 민간자격 신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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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법인이 중과 제외 업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이는 기왕의 감면분을 되돌리는 추징이 아니라 사후적 감면요건 미충족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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