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처리 후 못 받은 자기부담금, 내 보험사 아닌 상대 보험사에 청구해야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할 때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나 상대방 대물배상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할 때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나 상대방 대물배상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상가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소방용수 피해와 불법건축물로 확대된 피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도 안전사고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공장을 유지한 채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나 마더팩토리를 신·증설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개정 시행령이 11월 23일 시행된다. 생산 제품이 달라도 핵심기술·공급망이 유사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11월 13일부터 기업공개(IPO) 추진 기업과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사전수요예측과 사전청약(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을 진행할 수 있다. 대신 실사 결과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정보제공 내역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10일 역대 최대인 14개국 규모로 제4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법 집행과 고물가 시대 민생 담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결합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10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사상 처음으로 미형성 시장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소셜미디어에서 닉네임 이용자에게 인신공격을 한 변호사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역시 비위 발생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낼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울산 지역 6개 공공기관이 2026년 11월 10일 첫 합동 혁신 경진대회를 열고 취약 청년 무증빙 지원 서비스와 국세청 연계 AI 보험료 상담 등 12개 우수 과제를 선정해 기관 간 상호 확산에 나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로살얼음 위기단계를 주의로 올리고 제설제 66만 톤과 장비 8,200대를 확보했으며, 결빙취약구간 감속 단속과 내비게이션 실시간 안내를 시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11월 10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서대전역 광장 교통혼잡과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전시, 중구청, 한국철도공사, 경찰이 시설 관리와 단속 책임을 명확히 분담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특별승진 대상이 기존 경정 이하에서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하로 확대됐다. 2026년 11월 10일 시행된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총경 승진 예정 인원의 3% 이내에서 특별승진이 가능해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해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가별 한도액 안에서만 인정되며 별도의 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11월 10일 ‘2026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을 열었다. 두 기관은 법 제정 19년을 맞은 사회적기업 정책을 직접 인건비 보조에서 지역 필수 인프라 구축 및 성과 연동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폭설 시 제설제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해 이포컴, 세계로케미칼, 제일트레이딩 등 3곳을 제설제 분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최초 지정했다. 2024년 시행된 재난관리자원법 제9조에 따른 첫 지정 사례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은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2026년 11월 10일 공포·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소송에 휘말리면 무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기존 8개 단속 유형을 10개로 세분화하고 기소 전 범죄수익 보전과 주택 환수·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제 연계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1월 12일부터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진단명과 이용동의서, 희망 기관 정보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된다. 개별 병원마다 서류를 따로 내고 병상을 기다리던 환자와 보호자의 전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2026년 11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범위에 유출 사고를 추가하고 신종 물질 17종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1월 12일부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우정사업조직이 폐의약품 수거를 대행할 법적 근거와 지자체의 청소차 안전비용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