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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처리 후 못 받은 자기부담금, 내 보험사 아닌 상대 보험사에 청구해야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할 때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나 상대방 대물배상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윗집 불 끄다 물벼락 맞은 1층 상가, 재건축 핑계로 쫓겨난다면

상가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소방용수 피해와 불법건축물로 확대된 피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도 안전사고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제동…아직 없는 스테이블코인 시장까지 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결합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10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사상 처음으로 미형성 시장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모욕죄 안 돼도 징계는 된다…SNS 막말 변호사 제동

소셜미디어에서 닉네임 이용자에게 인신공격을 한 변호사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역시 비위 발생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낼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15일부터 24시간 제설 가동…결빙구간 14곳 가변 과속단속

국토교통부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로살얼음 위기단계를 주의로 올리고 제설제 66만 톤과 장비 8,200대를 확보했으며, 결빙취약구간 감속 단속과 내비게이션 실시간 안내를 시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심 이겨도 항소하면 못 받는다…소송비용 회수 기준과 절차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해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가별 한도액 안에서만 인정되며 별도의 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적극행정 하다 기소된 공무원, 무죄 확정 전에도 변호사비 받는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은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2026년 11월 10일 공포·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300세대 아파트·학교 청소차 안전기준 어기면 ‘징역 2년’

11월 12일부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우정사업조직이 폐의약품 수거를 대행할 법적 근거와 지자체의 청소차 안전비용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