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과징금 소위서 즉결…유출 조사 최장 1년으로 묶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조사 방안을 내놨다. 1억 원 이하 소액 과징금 사건을 소위원회로 넘기고, 중요 사건은 12개월, 일반 사건은 6개월 안에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조사 방안을 내놨다. 1억 원 이하 소액 과징금 사건을 소위원회로 넘기고, 중요 사건은 12개월, 일반 사건은 6개월 안에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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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이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기업 브릴스의 코스닥 상장 법률자문을 마쳤다. 브릴스는 공모가 희망 밴드 최상단인 1만 9,500원에 234억 원을 공모하며 2026년 10월 1일 코스닥시장에 안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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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지정공증인의 전자공증시스템 서명 및 직인 인영 신고 대상이 종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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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심사 단계보다 최종 의결에서 대폭 깎인다는 ‘고무줄 과징금’ 지적에 공정위가 공식 반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액수가 적히지 않으며, 피심인의 반박을 수렴하는 대심구조 특성상 최종 의결액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 절차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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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를 거친 혁신기업에 국민성장펀드의 대규모 후속 투자를 잇는 '제2차 이어달리기 합동 밋업'을 열었다. AI·로봇 등 첨단 7개사가 참여했으며, 투자 단절을 막는 상시 협력 체계가 자리 잡으면 기업법무 분야의 복합 투자계약 자문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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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체거래소(NXT) 호가 공백을 악용한 첫 시세조종, 차명계좌 11개를 동원해 수백억 원을 챙긴 법인 대표, M&A 미공개정보 유출 등 불공정거래 3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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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매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매도 의견 작성 시 애널리스트 익명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에는 연간 보고서의 25% 이상을 중소형주로 채우는 의무를 부과하고 독립성 규범을 금융위 고시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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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4분기 27조 원이 넘는 은행채 만기와 금리 급등세에 대응해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신속 확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극단적 위험까지 상정한 비상대응계획을 가동하고 금융사 유동성 지표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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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이 사모펀드 운용사 K사를 대리해 정책금융 프로그램 '국민성장펀드' 출자금이 매칭되는 블라인드 PEF 결성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정책 펀드 결성이 속도를 내며 법률 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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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N사와 T사를 대리해 반도체 부품 제조사 A사의 구주 매수 거래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안중성 파트너변호사와 정원혁 변호사가 자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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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자본시장·PE 그룹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N사와 T사를 대리해 반도체 부품 제조사 A사의 기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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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이 사모펀드 운용사 K사의 국민성장펀드 블라인드 PEF 결성을 자문했다. 은행권 위험가중자산(RWA)을 100%로 낮추는 특례가 적용되면서 정책금융 펀드 결성을 위한 법률 검토 수요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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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할부거래법 설명 간담회를 열고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영업정지가 부과되며 공정위와 금감원의 합동조사반도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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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의결했다. 법정 한도인 30%를 넘긴 곳은 없었으나 KBS가 1위를 지킨 가운데 MBC가 CJ ENM을 제치고 2위에 올랐고 TV조선은 SBS를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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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10개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기업의 규제와 행정 고충을 들었다. 권익위는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고충민원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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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개발 PFV 지분을 액면가 미만으로 총수 2세 회사에 매각해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게 한 기업집단 BS 소속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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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신 3사 대표가 간담회를 열고 CEO와 이사회 중심의 보안 책임 거버넌스 확립을 선언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CEO 최종 책임 명시와 하위 판매점 유통망 관리 감독이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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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기상청이 검정 불합격 관측장비 수백 대를 방치하고 정보 입력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직불 합의를 어겨 8,370만 원의 국고 손실을 낸 공무원들에게는 전액 변상 판정이 내려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에 총 68만8,00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복을 제외한 2026년 누적 신청자는 281만9,000명이다. 가입 적격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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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보험업계가 105억 원 규모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취약계층 노인 65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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