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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밀렸던 여성사박물관, 8배 키워 세종에 문 연다

도심 주택공급 계획에 밀려 무산됐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세종시 어진동으로 확정됐다. 성평등가족부와 행복청, 세종시는 국비 354억 원을 들여 기존 전시관의 8배가 넘는 연면적 6,392㎡ 규모로 2031년 박물관을 개관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0대 로펌에 퇴직자 124명…공정위 "부당 영향력 없었다"

국내 10대 로펌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 124명이 재직 중이라는 전수조사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가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황이 없으며 외부인 접촉 보고 등 엄격한 통제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아이돌봄 지원부터 AI 육성까지, 카드뉴스로 푼다

법제처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인공지능산업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 신규 카드뉴스형 법령 콘텐츠를 개통하고 온라인 쇼핑몰·신용카드 등 기존 3개 분야를 전면 재구조화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재발급 카드 정보 안 바꾸면 27일부터 환급 중단

국토교통부 대광위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 이용자 가운데 카드를 재발급받은 뒤 변경 등록하지 않은 회원을 상대로 10월 26일 자정까지 누리집과 앱에서 카드정보를 현행화하라고 알렸다. 등록 번호가 불일치하면 27일 이용분부터 환급이 중단될 수 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방미통위,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 인용…YTN 처분 순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직권취소 청문 절차를 앞두고 유진이엔티가 낸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인용했다. 주재자 교체에 따라 당초 예정된 청문 기일이 연기될 전망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종지원위 민간위원, 연임 1회로 제한…이해충돌 제척·기피 신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이 1회로 제한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규정이 법제화됐다. 실무위원회 정원은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으로 늘어났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반도체 전담국’ 신설…산업부, 반도체지원단 출범

산업통상부에 반도체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전담 창구인 ‘인도통상협력과’가 신설됐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규모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직제 개정령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시행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북한 물품 146점 미승인 반입…헌재 “징역형 처벌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가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사전 승인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세금 못 넘겼어도 업자 책임"…전자담배 1㎖당 628원 합헌

헌법재판소가 액상 전자담배에 용액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에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소비자에 세금을 넘기지 못했더라도 업자 책임이며, 조세 부과의 명확성과 안정적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19년 모신 시아버지 집 상속받았는데…헌재 “며느리 공제 제외 합헌”

10년 이상 함께 산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과거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혈족과 인척은 법적 성격이 달라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소유예 억울"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특수협박 사건 기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검사의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재물손괴 기소유예 불복 헌법소원…헌재 "중대 잘못 없다" 기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와 법률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스토킹 피의자 '서면 경고' 잠정조치…헌재 "무죄추정 위배 안 돼"

법원이 스토킹 가해 혐의자에게 내리는 '중단 서면 경고' 잠정조치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응보 목적이 아닌 피해자 보호용 임시 조치로 불이익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중대 잘못 없다"…하천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청구 기각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나 증거 판단에 결정적 오류가 없어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