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으니 해지” 통보에 위약금 폭탄 피하려면
자영업자를 겨냥한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이 연간 1만 건 안팎 발생하는 가운데 B2B 거래 특성상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계약서 단계부터 중도해지 사유와 일할 정산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자영업자를 겨냥한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이 연간 1만 건 안팎 발생하는 가운데 B2B 거래 특성상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계약서 단계부터 중도해지 사유와 일할 정산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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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더라도 세무서 폐업 신고만으로는 빚이 정리되지 않는다. 법인·개인사업자 구분과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리며,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배우자 재산의 자금 출처와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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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는다. 다만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연대보증을 섰다면 금융기관의 임의경매나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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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선고 뒤 수년이 지나도록 종결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산 처분과 소송 등으로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 근로자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 처리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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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8,000만 원 규모의 영세 1인 법인이 파산 절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받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잔여 재산이 없는 영세 법인은 법인 파산을 생략하고 폐업 뒤 연대보증 채무를 개인 도산으로 넘겨 정리하는 실무 방식이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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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부터 외국의 일방적 무역·통상 조치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기업과 소속 근로자도 정부의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받는다.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담은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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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기업 정보를 침해하는 물품에 정부가 수출입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개정 대외무역법이 10월 22일 시행된다. 매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소·중견기업 통상 지원도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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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2일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계열 중소기업 협력사를 지원하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리스크가 해소되고 사업재편 계획기간도 최대 5년으로 일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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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 론칭 전 이용약관에 통신판매중개자 고지를 빠뜨리면 입점 판매자의 손해를 연대 배상해야 한다. 법정 7일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이며, 광고 문자 발송 요건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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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박장범 KBS 사장이 감사의 감사실 간부 전보·보직 요청을 9차례 부당하게 거부하고 8개월간 복수 부서장 체제 파행을 방치했다며 자체감사 독립성 훼손 우려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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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KBS·YTN 등 11개 방송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방송사는 2026년 11월 7일까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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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KBS) 정기감사에서 외주제작사의 주연배우 출연료 4억5,000만 원 편취와 한전 수신료 징수비용 11억8,800만 원 과다 지급 등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정·주의·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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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허위 매출 계상과 외부감사 방해 등이 적발된 금양에 과징금 76억 3,300만 원, 경영진에 15억 2,19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종속기업 손상차손을 누락한 아센디오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들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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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충족하지 못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딜라이브는 3개월 안에 자본금 확대를 포함한 감축 방안을 마련해 승인받지 못하면 방송법상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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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 등 7개 금융사의 연쇄 해킹 사고에 대응해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500여 개사에 공격자 IP 25개를 전파하고 자체점검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점검 소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면 엄정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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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보다 실제 매출이 낮더라도 단순 부진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 다만 본사가 법정 기준인 인접 5개 매장 산정 방식을 어겨 최저액을 부풀린 사실이 입증되면 초기 개설비용뿐 아니라 누적 영업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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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형사 범죄로 구속 수감된 뒤 지분 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법원에 조합 해산이나 탈퇴 소송을 내면 단독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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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을 중도에 합의 종료했음에도 상대방이 억대 위약금과 경업금지 위약벌을 청구하며 항소했다면, 대화 내역으로 합의해지를 증명하고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과도한 위약벌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실무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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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가 회사에 투입한 가수금을 직전에 회수하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기보 책임경영이행약정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피하려면 대출금 목적 외 사용이 없었음을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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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이 4년 만에 139%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단순 폐업 시 대표자가 임금체불 형사처벌과 연대보증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공적 파산 절차를 활용한 법적 정리 방안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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