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도용당한 통장에 찍힌 2500만 원의 배상 책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과실 방조 책임의 성립 기준과 법원의 예견가능성 판단 법리를 살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과실 방조 책임의 성립 기준과 법원의 예견가능성 판단 법리를 살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대출모집인 전용망과 직원용 지원시스템을 파고든 은행권 해킹으로 2만 5,000여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자 금융위원회가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외부에 노출된 금융권 전산시스템 전수점검을 지시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46명을 임명했다. 여성 비율이 57.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로스쿨 출신이 94.5%에 달했다. 신임 법관들은 사법연수원 교육을 거쳐 2027년 2월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조 3,961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기초소재 가격을 담합한 LG화학 등 6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37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했다.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불송치심사부 신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가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직무배제 등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 조치의 정당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는 일시와 증거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자금대출과 청약담보대출을 안고 채무조정을 고민할 때는 단순 총채무액이 아니라 보증금에 설정된 질권 여부와 청약통장 상계 위험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 기각 시 10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으나, 법원의 공소제기 인용률은 0.5% 안팎에 그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과 고소 관련 검색량이 1.6배 급증한 가운데 계좌가 동결된 일반 피해자는 2개월 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채권소멸과 강제 환급을 막을 수 있다.
기획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별법상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중국과 일본에서 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과거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이후 일본 소득 세액에서 일괄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 본사의 교체 부품을 국내로 들여오며 형식적 수입신고 명의자 역할만 한 국내 관계회사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수입 효과가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직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시·군 안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2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일 자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했다. 외부 전문가가 공정위 상임위원에 발탁된 것은 17년 만으로, 법 개정에 따른 11인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추석을 앞두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가동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89억 원의 밀린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108개 기업이 2조 2,359억 원을 조기 지급하는 등 명절 자금난 완화에 나섰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경찰 수사 실무 절차를 정비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일 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경제학과 법학 학위를 모두 보유한 전문가로, 17년 만에 외부에서 발탁돼 3년 임기 동안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결에 참여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운영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밀린 대금 289억 원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주요 대기업들도 1만 6,175개 협력사에 2조 2,359억 원을 앞당겨 지급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급여 수급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관행을 없애고, 법률상 요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액 지급하도록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국가 정보시스템 1만 5,033개를 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전면 재분류하고, 112·주민등록 등 핵심 73개 시스템의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배터리 분리 기준에 미달한 56개 시설 개선과 노후 대전센터 단계적 폐쇄도 추진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