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며 밥 사준 지인, 알고 보니 가짜라면 처벌될까
단순히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친분을 맺은 행위는 실제 공무원 직권을 행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나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법원은 단순 신분 사칭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적용 대상에 그친다고 판단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순히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친분을 맺은 행위는 실제 공무원 직권을 행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나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법원은 단순 신분 사칭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적용 대상에 그친다고 판단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인터넷에서 공공기관 명의의 가짜 주차권을 샀다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공문서위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은 독립된 사법상 법인으로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와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SNS에서 신용조회나 한도 증액을 내세워 게임 아이템 결제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사기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입금을 중단하고 계좌 지급정지와 경찰 신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별거 중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이혼 소송 없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과 사전처분을 신청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차 피해구제 사건의 80%가 성능·상태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침수 은폐는 90일, 주행거리 조작은 30일 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사전 조회와 계약 요령을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외부 링크나 개인 계좌 송금을 피하고 플랫폼 공식 안전결제를 써야 하며, 물품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면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SNS 대출을 미끼로 게임 아이템 결제나 증액금을 가로챈 뒤, 계좌 동결 손해를 물어내라며 협박하는 신종 수법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하고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은행 이의제기와 경찰 신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급전을 마련하려 대출 업자에게 신분증과 유심,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겼다가 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범죄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구직자에게 항공권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변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정상적인 채용은 없다고 경고하며, 피해 발생 시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시도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상 가압류·지급명령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계좌로 묶여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를 받고도 2개월을 방치하면 예금채권이 영구 소멸한다. 비대면 거래 제한도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 2개월 이내에 정당한 권원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계약 시 당일 대출로 인한 보증금 피해를 막으려면 특약에 권리변동 금지 기간을 대항력 발생 시점까지로 명시하고, 세금 완납증명서 제출과 위반 시 구체적 반환 기한을 적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소득이 없는 고령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 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으려면 단순 담보 외에 건강보험료 인정소득이나 지분 증여를 활용한 공동차주 설정 등 대체 소득 입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담당 보험설계사가 퇴사하더라도 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설계사를 직접 찾을 필요가 없다. 보험금 청구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 분쟁 시 재심사나 금융감독원 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후 보험금 지급은 거절당하고 새 가입은 암 병력으로 막히는 모순이 잇따른다. 조직검사상 고등급 병변(HSIL)이 확인되면 제자리암(D06)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어 병리학적 입증이 핵심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소프트웨어 외주계약에서 최종 납기가 남았음에도 발주자가 중간 시정요구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 해제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필수 계정 미제공 등 협력의무를 어긴 채 해제하면 기성 대금과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불법 환전 홀덤펍 단속에서 게임 참여자라도 칩 환전이나 손님 유치를 도왔다면 단순도박죄가 아닌 도박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어 가담 경위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현금 환전이 되지 않고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홍보하는 홀덤펍이라도 대회 시드권이나 재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불법 도박으로 인정돼 손님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SNS에서 1대1 메시지와 달리 스토리에 계정을 공개해 비방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특정성을 갖춰야 하며 24시간 내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을 거부당했을 때 운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만, 고소인 본인 역시 도박 혐의로 입건될 위험이 크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규정으로 인해 당첨금 반환 청구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일상생활 속 폭언과 괴롭힘에 모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감정적 맞대응은 쌍방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녹음과 CCTV 등 증거 수집이 선결 과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