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빚 50억인데 가게 인수?…‘빚 폭탄’ 떠안는 덫
동업 관계를 끝내며 상대방 명의의 매장을 인수할 때 섣부른 포괄양수도를 택하면 기존 대출과 체납 세금, 직원 퇴직금까지 떠안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명확한 채무 분리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업 관계를 끝내며 상대방 명의의 매장을 인수할 때 섣부른 포괄양수도를 택하면 기존 대출과 체납 세금, 직원 퇴직금까지 떠안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명확한 채무 분리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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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체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 한도 우회 혐의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2022년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4년 만의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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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던 유니시티코리아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로, 소비자 반품 기간이 20일에서 3개월로 늘고 수당 상한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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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 없이 순이익을 나누는 사업장 수익배분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동업 관계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건물이 팔리거나 중도 해지될 때 투자금을 지키려면 매각 승계 의무와 비용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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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결산 시 미가입 직원의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근무기간 총급여의 12분의 1을 미지급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정관상 규정 금액을 전액 충당부채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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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소방설비 개선공사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원청 정유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벗겨 내사종결 처분했다. 전문 시공 능력이 없는 단순 발주자이고 지시 없는 임의 조작 사고여서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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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매입은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은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공포 1년 뒤 시행되며 유통업계는 운전자금 부담과 계약서 전면 수정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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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공정위 고발 사건 조사는 행정안전부 중수청이, 기소 판단은 법무부 공소청이 전담해 기업의 형사 대응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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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을 대리해 국내 화장품 ODM 업체 화성코스메틱과 나우코스를 동시 인수하는 3,435억 원 규모의 거래 자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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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 원을 저리로 빌려주고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은폐한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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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개시 후 1순위 담합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경률을 100% 면제에서 75%로 축소하고, 10년 내 반복 담합 사업자의 감면 폭을 절반으로 깎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감면고시 개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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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PF 대출을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경영지도비율을 도입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채무조정 등 7개 대면업무를 허용하고, 외화결제계좌 예치금은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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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신설한 제1회 기술 대상 수상작으로 오내피플, 엔에이치엔두레이, 엘세븐시큐리티 3개 기업 솔루션을 선정해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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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나스닥, DTCC, 홍콩거래소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하고 T+1 결제주기 단축과 2027년 토큰증권 제도화, 동전주 상장폐지 등 글로벌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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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분 양도를 약속받고 투자했으나 지분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 전액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실체가 없거나 수익을 독점했다면 형법상 사기·배임 혐의 고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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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매장 생맥주를 마셨다가 업주에게 횡령으로 지목됐더라도 사장의 사전 권유나 매장 내 관행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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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수출입 제한 특별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사 절차와 기업 대상 자료 제출 요구권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령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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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하고 대기업 협력사 지원 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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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이 끝난 뒤 수익금이나 적립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정산금 청구 소송이 잦다. 하지만 법원 판례상 정산금은 탈퇴 시점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증 책임도 청구자에게 있어 미납 비용 공제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로 맞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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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착수 전 위임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착수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로펌 관행에 법리적 제동이 걸렸다. 판례와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실질 노무가 없는 일률적 과다 위약금은 무효이거나 대폭 감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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