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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 음란물 유포 상고심 12일 선고…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대법원 제3부가 2026년 11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사건(2025도19071)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 11월 12일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3484)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날 형사 상고심 사건들도 함께 선고되며 최종 주문과 판결 이유는 선고 이후 공개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 취업 미끼 해외 감금 '국외이송유인' 4건 동시 선고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사건 4건의 상고심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취업이나 대출금 면제를 미끼로 피해자를 출국시켜 동남아 범죄단지에 감금한 사건들에서 기망을 수단으로 한 유인죄 성립과 공동정범 인정 범위에 관한 최종 기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9급 이상 경력자도 집행관 사무원 채용 길 열렸다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반영한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 규칙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채용 자격 기관을 종전 검찰청에서 광역·지방공소청 및 지청을 포함한 공소청으로 변경해 자격 기준의 공백을 없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비법관 재판연구관 33명으로 증원…타 기관 파견자는 정원서 제외

대법원이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을 32명에서 33명으로 늘리고, 정원 산정 범위를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개정 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타 기관 파견 인력을 정원에서 빼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공익법무관, 소년사건 국선보조인 못 맡는다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소년심판규칙을 개정해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공소청 소속 공익법무관을 국선보조인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송 통지 대상을 공소청 검사로 변경했으며,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소송 전자송달 기관, 검찰청서 ‘공소청’으로 변경

대법원이 국가소송 수행자가 전자소송 명령에 불응할 때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부칙에 따라 공소청 출범일인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 재산심사 출석 거부자, 검찰 아닌 '수사기관'에 고발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재산등록의무자 등을 고발하는 기관이 종전 검찰청에서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관 80% 겪은 ‘AI 가짜 판례’, 과태료·징계 추진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의 약 80%가 생성형 AI 환각 현상에 따른 허위·부존재 판례 인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와 검증의무 등 제재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기술유출 처벌 강화' 속 상고심 최종 선고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사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핵심 기술 유출을 엄단하는 기조 속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 기준이 나올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경매서 '0' 더 써 보증금 날리던 사고 막는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부동산경매 기일입찰표 양식을 전면 개선해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기재란을 위아래로 분리하고 주의 문구를 신설해 자릿수 오기재로 인한 보증금 몰수 피해를 막는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비정년 교수 투표권 ‘0%’…대법, 10월 30일 최종 판단

사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투표권을 전면 배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10월 30일 선고된다. 2심은 비정년 교원도 전임교원에 해당한다며 대학 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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