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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별거 중 외도, 상간녀 위자료 받으려면? 재산분할은 별개

배우자 외도로 이혼과 상간 소송을 병행할 때는 상대방의 기혼 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하게 기여도로 산정하며, 온라인 상담 글에 달리는 결과 보증형 변호사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 반복, 불륜 없어도 이혼 귀책사유 될까

외도나 폭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거부하는 행동을 반복해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이 잦다. 법원은 주관적 불만이 아닌 객관적 파탄 여부를 기준으로 유책성을 판단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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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긴 배우자와 이혼, 주소 몰라도 보증금 나눌 수 있다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두절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더라도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 소송 중 주소를 파악하거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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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뒤 신혼집 보증금 1,400만 원 일방 공제, 돌려받을 수 있나

결혼 준비 중 파혼에 이르렀을 때 상대방이 신혼집 보증금에서 위자료와 미래 대출이자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다툴 수 있다. 예식장을 먼저 취소했더라도 예약 복구 후 상대방이 결별을 통보했다면 주된 귀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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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긴 외국인 배우자, 공시송달로 혼자 이혼하는 법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두절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당사자가 양육비를 포기하더라도 법원이 자녀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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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0년인데 재산분할 85대 15, 반반 통념 깨는 기여도 기준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만으로 절반씩 나누지 않고 실질적인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한다. 혼인 50년에도 85대 15로 판결된 사례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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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빚 포기했어도…조부모 숨지면 ‘3개월 내’ 또 포기해야

과거 친부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인이 돼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 상속인은 조부모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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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떠안겠다" 협의서 써도…은행 승낙 없으면 시부모에 청구

자녀 없는 부부 중 한쪽이 숨져 배우자와 시부모가 상속재산을 나눌 때, 협의서에 채무를 배우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어도 금융기관 승낙이 없으면 시부모의 빚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통장 잔액과 카드값은 원 단위 기재 대신 계좌 특정과 포괄조항으로 정리하는 실무 기준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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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워도 재산은 나눈다"…이혼 법정 '네 탓' 공방 실체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책임 공방이 치열하지만, 유책성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선의 위자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재산분할은 형성 기여도로, 양육권은 자녀 복리로 별도 판단하므로 과도한 비난전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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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라도 힘으로 데려오면 처벌…안 돌려주는 아이 찾는 법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더라도 비양육친이 돌려보내지 않는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간 지체로 양육 상태가 고착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을 청구하는 실무 대처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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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법원 도장 찍어도 비자·영사확인 '뇌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국내 법원 절차 외에도 외국인 배우자의 F-6 비자 연장과 현지 관공서 호적 정리라는 행정 장벽을 넘어야 한다. 공증과 영사확인을 누락하면 현지에서 법적 부부로 남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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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까지 번지는 '빚 폭탄'…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해야

빚이 많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연쇄 승계된다. 후순위 친족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려면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한정승인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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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3개월’ 놓치면 빚더미…재산 많아도 확인부터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단순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채무가 더 많거나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청해야 고유재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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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살면 아파트 준다" 황혼 사실혼 2년 만에 깨졌다면

배우자와 사별 후 뒤늦게 시작한 황혼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 났을 때 기존 재산의 분할 범위와 구두 약속의 효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2년 안팎의 단기 사실혼에 재산 증식이 없었다면 분할이 극히 제한되고 서면 없는 증여 약속도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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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 외도로 파혼…예식비 800만 원 돌려받으려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중 상대방의 외도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이미 보낸 예식 비용 800만 원의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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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끝내” 말 한마디로 갈라서도…재산분할은 2년 내 끝내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별도 이혼 절차 없이 일방의 통보나 합의만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해소일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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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상간녀에 분풀이 메시지” 보냈다간…자녀가 역고소 당한다

부모의 부정행위로 상처를 입은 자녀가 상간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 대상을 원칙적으로 배우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적 제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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