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포상금, 이제 검찰청 아닌 공소청에 신청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으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신청 창구가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포상금 심의위원장 직함도 형사사법국장으로 개편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으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신청 창구가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포상금 심의위원장 직함도 형사사법국장으로 개편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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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부패행위 신고 사건을 조사한 뒤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대상 기관에서 검찰이 빠지고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반영됐다. 개정 규칙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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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국가소송 수행 및 지휘 체계가 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된다. 법무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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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에 맞춰 보안관찰 처분 사안 송치와 집행 주체가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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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인권침해 사건 조사 규칙을 개정했다. 검찰 수사 개시 시 인권침해 조사를 중단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조사 대상과 구제 절차를 공소청 체계에 맞게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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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개편하고 검사사무 지휘 체계를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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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 임대주택 확인증 발급 주체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관련 행정서식 명칭이 일제히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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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배타적경제수역 내 불법외국어선 단속 및 압수물 환부 절차상 기관 명칭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일괄 정비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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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개정됐다. 당직총사령 및 보좌관 편성 제외 기관에 있던 검찰기관 문구가 삭제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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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수사 초기 무료 법률지원과 고용평등공시제 법제화, 페미사이드 국가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등 일상 체감형 정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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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일터·돌봄·병역 등 청년층의 성별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50명을 공개 모집하는 제2차 성별균형 공론장을 10월 25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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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군사법정책 협조 대상을 '일반사법 기관 및 공소청·수사기관'으로 변경했다. 감사관실 부서 명칭을 감사총괄·감사1·감사2담당관으로 개편하고 대북제재 및 유엔사 관련 사무도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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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해 보호외국인 사망 시 검시를 요청하는 관할 기관을 기존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변경했다.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직제 정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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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귀화허가 신청서 서식 내 사건 관련 서류 발급 기관 명칭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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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중징계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부작위와 소극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를 감봉으로 상향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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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투자분쟁 환송중재 판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개입과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한국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5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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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에 착수했다. 동등성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은 별도 추가 요건 없이 영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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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한 외국인 전용 K-자동입국심사 사전 등록자가 10개월 만에 141만 9,960명을 기록해 종전 13년간 누적 등록자 수의 4.7배를 넘어섰다. 대상국 입국자 10명 중 4명이 자동심사대를 이용하며 공항 입국장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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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한 사이버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기관장과 고위 관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도록 징계 규정을 고친다. 보안 소홀에 따른 최소 징계 수위도 감봉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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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10년 만에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돼 행정안전부 일반 소속기관으로 직속 편입된다. 개정된 직제령에 따라 정원 337명이 행안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되고 11개 세부 직무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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