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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월세 안정엔 공급 속도”…홍지선, 마포 신축매입 점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청년 기숙사형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취득세 감면과 매입가 산정 개선 등 제도 보완이 실제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연말까지 착공 목표를 달성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 돈세탁 기준 ‘따르던’ 한국, 이제 직접 만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운영위원회에 합류한다. 한국은 10월 25일 열리는 운영위에서 가상자산 트래블룰, 법인 실소유자 확인 등 글로벌 금융범죄 규범 제정에 참여하며 국제 기준 수립을 직접 주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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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손 탄 회계법인…금융위 "독립성 저하 모니터링"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사모펀드의 회계법인 투자에 따른 감사 독립성 훼손과 사모대출 레버리지 위험에 대한 글로벌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안전점검 47% 위험 발견… 행안부, 우수기관 17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전국 2만6,823개 시설을 점검하고 17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점검 시설 중 47.3%에서 위험요인이 적발된 가운데, 정부는 미조치 시설을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긴급 보수·보강에 특교세 200억 원을 투입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성인인증 피해 성적·자해 대화…정부, AI 캐릭터챗봇 제동

성평등가족부가 성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AI 캐릭터챗봇을 점검한 결과 성적 묘사와 자해·범죄 조장 등 청소년 유해 응답이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연령별 접근 범위를 재조정하고 중대 유해 대화를 전면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기본법 제정한 한국에 15개국 집결…사회연대경제 개편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사회적기업월드포럼, SK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함께 15개국 주요 인사를 초청해 사회연대경제 리더십 국제교류회를 열었다. 2026년 8월 국회를 통과한 기본법 제정 성과와 2027년 시행을 앞둔 공공구매·금융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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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돌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배상 과제 남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10월 16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기념식은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와 피해자 권리 구제라는 제도적 과제가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실향민·탈북민 1만 명 한자리…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가 10월 18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열었다. 실향민과 북향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5명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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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막아 번호판 1946개 영치…체납 차량 2023대 적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와 도심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정부는 12월 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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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평가에 시민 표심 반영… 5점 가점 직접 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 심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중평가단과 국민가치투자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청중평가단 평가는 본선 심사에서 가점 5점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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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먼저 팔아치웠어도…법원 “27억 전액 국가에 돌려줘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27억 원대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후손 측의 5년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이미 처분한 매각대금과 잔여 토지를 모두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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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피해자 무료 변호비 250만원 지원…검사 보완수사 폐지 대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자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수임료 한도를 건당 250만 원으로 올리고 불송치 이의신청 시한 3개월 등 달라진 절차 대응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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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장 없이 정원 66%로 출범…7대 범죄 전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원의 66.1%인 1,900명 규모로 10월 2일 공식 개청했다. 초대 청장 공백과 전산망 단계적 개통 속에 7대 중대범죄 수사 관할을 넘겨받아 초기 수사 체계 안착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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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소멸기금 첫 성과 경쟁…시·도별 최대 49억 원 갈렸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사상 처음으로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방식을 도입했다.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두고 전국 15개 시·도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과 최하위 등급 사이에 49억 원의 배분 격차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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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 정보 유출 파문에 빅테크 부른 정부

성평등가족부가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삭제요청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소집해 정보보호 강화와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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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잘하면 재정 서류 면제…유학생 비자 개편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정책을 단순 유치에서 성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재정능력 입증 서류를 면제하고 구직비자 상한을 최장 3년으로 늘리는 한편, 편법 운영 야간·주말 학과는 비자 우대 혜택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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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가능성만으로 연금 반토막…권익위 "전액 먼저 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급여 수급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관행을 없애고, 법률상 요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액 지급하도록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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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망 1.5만개 재분류…핵심 73개 ‘1시간 내 복구’

행정안전부가 국가 정보시스템 1만 5,033개를 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전면 재분류하고, 112·주민등록 등 핵심 73개 시스템의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배터리 분리 기준에 미달한 56개 시설 개선과 노후 대전센터 단계적 폐쇄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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