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단추형 건전지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5년간 삼킴 사고 268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산업용을 제외한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되고, 이륜자전거 안전확인 모델 구분에 프레임 접이식 장치 유무가 추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국 3,546곳 노는 군 땅, 지자체가 현황 받아 개발 짠다

오는 11월 20일부터 시·도지사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군 유휴지 관리·처분에 공식 의견을 내는 길도 열려 접경지역 개발과 도시계획 수립이 빨라질 전망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폐쇄명령 버틴 무인가 학교, 연 최대 6,000만 원 문다

설립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하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이어가는 시설에 오는 11월 20일부터 회당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부과된다. 조손가족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와 이주배경학생 용어 변경도 이뤄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車 없어도 알고리즘 겨룬다…대학생 자율주행 실증 확대

국토교통부가 10월 30일부터 이틀간 화성 K-City에서 '2026 대학생 AI·SW 모빌리티 경진대회'를 연다. 올해는 가상환경 기반 AI융합자율주행 부문을 신설해 하드웨어 제작 부담을 낮추고 소프트웨어 실증 기회를 넓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등본서 '배우자의 자녀' 지운다…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하위법령이 시행돼 주민등록표 등·초본 일반 발급 시 가족관계가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재혼가정 자녀도 나이순으로 기재되며 외국인 성명 병기가 도입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노후 항만장비 정밀진단 의무화… 안 쓰면 검사 면제

개정 항만법이 공포됐다. 노후 대형 항만시설장비에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해 결함 시정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한편, 미사용 장비는 일시 중지 신고 시 정기검사를 면제해 사업자 부담을 덜어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학기 두 달 뒤 받던 점자교과서…출판사 30일 내 파일 낸다

교과서 발행사는 교육부장관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점자나 음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원본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해킹이나 소송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으며, 개정 규정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농어촌 방과 후 시설·인력 지원 법제화…삶의질특별법 공포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공포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학생의 방과 후 활동 시설과 인력 지원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 정수는 30명으로 늘어나 지자체 추천 인사가 정식 합류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영해 맴돌며 물품 거래 외국선박, 즉시 멈춰 세운다

대한민국 영해에서 통상적인 항행 없이 맴돌거나 몰래 선박용품을 주고받는 외국 선박을 당국이 즉시 정선·검색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어선원, 60일만 타도 직불금 받는다…은퇴 지원 85세로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급 요건이 연간 승선 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 일수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고령 어업인의 은퇴를 돕는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상한 연령도 만 85세 미만으로 확대돼 수산업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인 30% 와야 국제문화행사…정부 첫 법정 지원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0개국 이상에서 1,000명 넘게 참가해야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공간 제공 등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국제문화행사 요건이 확정됐다. 문체부는 지원 신청 접수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외공무원 일시귀국 연 30일로…'연 1회' 제한 폐지

2026년 10월 27일부터 재외공무원의 공무 외 일시귀국 제한이 연 1회 20일에서 횟수 제한 없는 연간 30일로 늘어난다. 열악지·고산지 근무자를 위한 별도 휴양과 요양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뗀다…‘지정’으로 전면 개편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제품 품질 인증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기업의 지위와 29가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무원 합격자 '임용유예'해도… 차순위자 추가합격 길 열렸다

공무원 공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해도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시킬 수 있게 됐다.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시행되면서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메우고, 2027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응시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신보 보증 유동화증권 신고서 면제…중기 채권 조달 빨라진다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조달 속도와 비용 부담이 크게 개선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법정 명칭,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제대군인을 다수 채용한 기업에 부여하던 법정 명칭이 '인증'에서 '지정'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가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 품질까지 국가 공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존 기업의 자격과 29개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입법·정책 - 뉴스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