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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짜 직원’ 건보료 6년 치 추징…사업주 가산금 4배로

오는 11월 27일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면 최대 6년 치를 소급 추징당한다. 허위 직장가입자를 등록한 사업주 가산금은 40%로 4배 상향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급여도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장기요양보험료 무제한 소급 부과 못 한다…27일 제척기간 첫 도입

오는 11월 27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부과제척기간이 처음 도입돼 무제한 소급 부과가 차단되며, 11월분 보험료부터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산식이 적용된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의 국회 상임위 보고도 의무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서류 통과 배·비행기도 불시 탑승검역…오염 화물 소독 ‘의무화’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검역법이 시행된다. 서류 심사 대상 항공기·선박이라도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장 탑승·승선 검역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오염된 운송수단·화물의 격리·소독 조치도 기속행위로 전환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스배관 분쟁, 정부 재정 뒤 60일 내 소송 안 하면 합의 간주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이 시행돼 산업통상부 산하에 가스배관위원회가 신설된다. 배관망 공동이용 분쟁 시 위원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송달 후 60일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300세대 아파트·학교 청소차 안전기준 어기면 ‘징역 2년’

11월 12일부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우정사업조직이 폐의약품 수거를 대행할 법적 근거와 지자체의 청소차 안전비용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항공기 1대 교육기관도 안전관리시스템 의무화…13일 시행

항공기 1대 이상을 둔 전문교육기관과 2대 이상인 항공기사용사업자 등도 11월 13일부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 운용해야 한다. 조종사·정비사 등의 자격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 수록 정보 15개 항목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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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방치·요금 미공개 전기차 충전소,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전기차 충전소 설치·이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장 방치 등 관리기준을 어기면 수리 조치명령이 내려지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은 차주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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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위탁부모·노인보호차량, 오늘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쓴다

11월 10일부터 보행상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위탁 보호자와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는 전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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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생태계 보전 계약·기탁 가능…ESG 실적 인정 길 열렸다

11월 12일부터 기업 등 민간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해 보전 비용을 기탁하거나 토지주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국립생태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영수증 발급과 별도 계정 관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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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농외소득 상한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 시·구가 달라져도 개편 전 기준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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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 몰래 찍으면 처벌…법원·시험장 착용 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1월 9일 스마트 글래스 심층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장실·법원·시험장 등에서는 착용을 자제하고 촬영 시 주변에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제조사·서비스사 준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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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의료비, 성병 외 질환·MRI 후 치료비도 지원

성매매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성병에서 성매매로 인한 질환 전반과 정밀검사 후속 치료비까지 넓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1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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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압류 전산 등록 길 열렸다…정비업 경력 요건도 5년→3년

2026년 11월 9일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됐다. 건설기계 압류등록과 해제를 부기 및 전산망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신설됐고, 정비업 경력 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검사원 인정 자격은 자동차정비 등 4종으로 넓어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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