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전액 국비 지원 뒤 15년 의무복무…어기면 의사면허 취소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 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1월 27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 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1월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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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7일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면 최대 6년 치를 소급 추징당한다. 허위 직장가입자를 등록한 사업주 가산금은 40%로 4배 상향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급여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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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7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부과제척기간이 처음 도입돼 무제한 소급 부과가 차단되며, 11월분 보험료부터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산식이 적용된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의 국회 상임위 보고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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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검역법이 시행된다. 서류 심사 대상 항공기·선박이라도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장 탑승·승선 검역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오염된 운송수단·화물의 격리·소독 조치도 기속행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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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이 시행돼 산업통상부 산하에 가스배관위원회가 신설된다. 배관망 공동이용 분쟁 시 위원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송달 후 60일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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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부터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진단명과 이용동의서, 희망 기관 정보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된다. 개별 병원마다 서류를 따로 내고 병상을 기다리던 환자와 보호자의 전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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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11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범위에 유출 사고를 추가하고 신종 물질 17종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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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부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우정사업조직이 폐의약품 수거를 대행할 법적 근거와 지자체의 청소차 안전비용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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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1대 이상을 둔 전문교육기관과 2대 이상인 항공기사용사업자 등도 11월 13일부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 운용해야 한다. 조종사·정비사 등의 자격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 수록 정보 15개 항목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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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시 식약처와 복지부가 제약사·약국 등에 생산 확대와 유통 개선, 관련 현황 자료 제출을 문서로 요청하는 절차를 담은 개정 약사법 시행령이 11월 10일 공포돼 1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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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품귀 시 정부가 제약사와 약국, 도매상 등에 생산 확대와 유통 개선을 문서로 요청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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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기상청장 승인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담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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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설치·이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장 방치 등 관리기준을 어기면 수리 조치명령이 내려지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은 차주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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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부터 보행상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위탁 보호자와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는 전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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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부터 기업 등 민간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해 보전 비용을 기탁하거나 토지주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국립생태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영수증 발급과 별도 계정 관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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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3일부터 동물 안락사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는 지자체에 심리지원과 경비를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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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 시·구가 달라져도 개편 전 기준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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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1월 9일 스마트 글래스 심층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장실·법원·시험장 등에서는 착용을 자제하고 촬영 시 주변에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제조사·서비스사 준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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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성병에서 성매매로 인한 질환 전반과 정밀검사 후속 치료비까지 넓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1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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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9일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됐다. 건설기계 압류등록과 해제를 부기 및 전산망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신설됐고, 정비업 경력 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검사원 인정 자격은 자동차정비 등 4종으로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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