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실수로 수수료 누락” 거짓말 뒤 환불…사기죄 될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짓 사유를 대고 구매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송금받았다면 나중에 전액을 환급했더라도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연금 깨서 갚겠다”… 거짓 약속 후 안 갚으면 사기죄

개인회생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빚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면 차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였다면 사후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 상습도박 가르는 기준은

도박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판돈 규모와 참여 기간, 가담 경위에 따라 단순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가 성립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행위자의 습벽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다 갚았는데 왜 수사하나”…사기죄는 합의해도 처벌 계속

사기죄는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액을 모두 갚고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 사기죄 성립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으로 판단하며 사후 변제는 양형 감경 요소로만 반영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시청 문자는 사칭 사기” 외친 주택조합, 형사책임은

지역주택조합 집행부가 시청의 정보공개 확인 문자를 ‘사칭 사기’라고 호도한 행위를 두고,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재혼·자녀 15년 숨긴 배우자…“사기죄 처벌 못 해”

배우자가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를 숨겼더라도 재산 편취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 처벌은 어렵다. 민법상 혼인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로 다퉈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공무원이라며 밥 사준 지인, 알고 보니 가짜라면 처벌될까

단순히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친분을 맺은 행위는 실제 공무원 직권을 행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나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법원은 단순 신분 사칭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적용 대상에 그친다고 판단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구청 이름 붙은 가짜 주차권…왜 ‘공문서위조’ 빠졌을까

인터넷에서 공공기관 명의의 가짜 주차권을 샀다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공문서위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은 독립된 사법상 법인으로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와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해줄 테니 게임 결제해라”…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SNS에서 신용조회나 한도 증액을 내세워 게임 아이템 결제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사기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입금을 중단하고 계좌 지급정지와 경찰 신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차 샀더니 침수차?…숨겼다면 90일 내 계약 깬다

중고차 피해구제 사건의 80%가 성능·상태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침수 은폐는 90일, 주행거리 조작은 30일 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사전 조회와 계약 요령을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직거래 계좌이체 하실래요?” 승낙했다간 돈도 환불도 날린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외부 링크나 개인 계좌 송금을 피하고 플랫폼 공식 안전결제를 써야 하며, 물품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면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 묶였으니 150만원 내라”…대출 사기·협박 대처법

SNS 대출을 미끼로 게임 아이템 결제나 증액금을 가로챈 뒤, 계좌 동결 손해를 물어내라며 협박하는 신종 수법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하고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은행 이의제기와 경찰 신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당일 3000만 대출” 믿고 넘긴 OTP, 사기 피의자 된다

급전을 마련하려 대출 업자에게 신분증과 유심,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겼다가 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범죄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알바 전 항공권 선입금” 요구 땐 사기…법적 대응은

구직자에게 항공권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변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정상적인 채용은 없다고 경고하며, 피해 발생 시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시도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상 가압류·지급명령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두 달 뒤면 통장 풀린다?”…방치했다간 예금 영구 소멸

보이스피싱 계좌로 묶여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를 받고도 2개월을 방치하면 예금채권이 영구 소멸한다. 비대면 거래 제한도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 2개월 이내에 정당한 권원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초연금 30만원 고령 집주인, 전세퇴거대출 2.5억 받으려면

소득이 없는 고령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 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으려면 단순 담보 외에 건강보험료 인정소득이나 지분 증여를 활용한 공동차주 설정 등 대체 소득 입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보험설계사 그만둬도 계약 유지…직접 청구 가능

담당 보험설계사가 퇴사하더라도 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설계사를 직접 찾을 필요가 없다. 보험금 청구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 분쟁 시 재심사나 금융감독원 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줄 땐 ‘염증’이라며 거절, 새 가입 땐 ‘암 환자’라며 차단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후 보험금 지급은 거절당하고 새 가입은 암 병력으로 막히는 모순이 잇따른다. 조직검사상 고등급 병변(HSIL)이 확인되면 제자리암(D06)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어 병리학적 입증이 핵심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생활법률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