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만 했는데 방조죄?”…홀덤펍 단속 죄명 갈리는 기준
불법 환전 홀덤펍 단속에서 게임 참여자라도 칩 환전이나 손님 유치를 도왔다면 단순도박죄가 아닌 도박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어 가담 경위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불법 환전 홀덤펍 단속에서 게임 참여자라도 칩 환전이나 손님 유치를 도왔다면 단순도박죄가 아닌 도박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어 가담 경위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현금 환전이 되지 않고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홍보하는 홀덤펍이라도 대회 시드권이나 재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불법 도박으로 인정돼 손님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SNS에서 1대1 메시지와 달리 스토리에 계정을 공개해 비방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특정성을 갖춰야 하며 24시간 내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을 거부당했을 때 운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만, 고소인 본인 역시 도박 혐의로 입건될 위험이 크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규정으로 인해 당첨금 반환 청구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일상생활 속 폭언과 괴롭힘에 모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감정적 맞대응은 쌍방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녹음과 CCTV 등 증거 수집이 선결 과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직무배제 등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 조치의 정당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는 일시와 증거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자금대출과 청약담보대출을 안고 채무조정을 고민할 때는 단순 총채무액이 아니라 보증금에 설정된 질권 여부와 청약통장 상계 위험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주택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합의해지 및 재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보증금 등 실질적 조건 변경이 없다면 법정 갱신계약으로 인정돼 언제든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은 별제권으로 보호받는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무작정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채권자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믿고 섣불리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는다. 법원은 등기부 기입 전 점유를 풀면 우선변제권이 즉시 사라진다고 판단하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대출 불가 시 반환 특약을 전제로 가계약금을 송금했으나 임대인이 말을 바꿨다면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2배 배상 청구는 어렵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회사의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부를 자진퇴사로 분류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교통사고 후 보험사의 보상 지연에 맞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자율조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담당자 변경 통지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무융자 상태에서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100% 보장되지는 않는다. 대항력 발생 시차, 임차권등기 전 전출, 갱신거절 통지 불착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거절될 수 있어 단계별 법적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SNS에서 번진 유명 아이돌 관련 루머를 두고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법조계는 현존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며 단순 재유포 행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호기심으로 시작해 수개월간 대마를 반복 흡연하다 성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초범은 단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기 어렵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실형을 면하려면 적극적인 치료·재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선에 그친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지되는 만큼 실질적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집중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단기 혼인 후 이혼한 전 배우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사적으로 압박하더라도 법적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가정법원 청구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 가족 독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면 경찰을 통한 즉각적인 퇴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받기 어렵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끊었다가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 재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라며 감치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분할 변제 의사를 밝혀야 구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