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 부모에게 알렸더니 “명예훼손 고소” 압박
채무자가 연락을 끊어 부모와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고소 협박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요구받는 사례가 있다. 형사 고소와 무관하게 변제 전에는 명부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나,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가 연락을 끊어 부모와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고소 협박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요구받는 사례가 있다. 형사 고소와 무관하게 변제 전에는 명부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나,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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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제3자 사기나 통장묶기로 계좌가 정지됐다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소명자료를 내고 이의제기해야 한다. 기각될 경우 피해구제 신청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야 지급정지를 다툴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설 토토 환전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2·3차 경유 계좌는 피해자와 단순 합의해도 즉시 풀리지 않으며, 채권소멸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휴대폰 결제로 산 상품권 핀번호를 넘겨준 경우 계좌 지급정지나 자동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에 결제 이의신청을 하고 명의도용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경찰이 아닌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대가성 대여는 소명이 어려워 피해자 합의나 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다. 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답변이 아닌 통지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면 중 성폭행을 당한 뒤 가해자와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더라도 준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다. 법원은 사후 태도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지 않으며, 사적 대화 유포나 자해 협박은 명예훼손 등 별도 범죄로 처벌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인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받기 전이라도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한다. 만기 전 퇴거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하며, 별도 특약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새 임차인 중개보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혼인 중 가입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법정상속인으로 적혀 있으면 수령권이 없으며,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제한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혈압약을 처방받았더라도 의무기록에 고지혈증·지방간 관리 목적의 병행 처방으로 적혀 있거나 한 달 단기 복용 후 중단했다면 고혈압진단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도로 시비 중 폭행당하고 도주하려는 음주 차량에 치였다면 폭행과 교통사고 책임을 각각 물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해도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는 구분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은 서류 접수 후 인감증명서 진위와 보장 요건 심사를 거치므로 당일 입금되지 않는다. 표준약관상 지급 기한은 3영업일, 조사 필요 시 최장 30영업일이며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결혼 준비 중 파혼에 이르렀을 때 상대방이 신혼집 보증금에서 위자료와 미래 대출이자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다툴 수 있다. 예식장을 먼저 취소했더라도 예약 복구 후 상대방이 결별을 통보했다면 주된 귀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경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5년 9,884억 원으로 전체 피해의 78.6%에 달했다. 수사기관은 전화로 자금 이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계좌 명의인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줄 테니 피해구제 신청을 먼저 취소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도 섣불리 응해서는 안 된다. 실제 피해를 회복하기 전에 취소하면 채권소멸절차가 끝나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중 추가 사기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온라인에 연이자 48%를 주겠다며 급전을 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대여자가 처벌받는다. 상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채무자도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의 공적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지인에게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자금 수령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인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약정금 청구와 가압류를 병행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학교폭력은 직접 물증이 없어도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과 상담 기록 등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온라인에 섣불리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맞학폭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속아 통장을 대여했다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 고소하더라도 본인 역시 피의자로 전환되며 금융거래 제한과 민사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가 손실 만회 등을 목적으로 허위 광고를 올려 회원을 모집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으려면 사기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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