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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도박 환전금에 묶인 통장, 2주 버텨도 안 풀리는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돼 계좌가 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피해자가 기한 내 서면 신청서를 내면 2주가 지나도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도박 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도 사실 폭로해도 처벌…협박 문자·비방 글 고소 기준은

결별 후 전 연인과 그 전 배우자로부터 협박 문자와 온라인 비방에 시달릴 경우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사실 적시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 전 학폭 캡처본 있어도 고소 불가…SNS 폭로 땐 전과자 된다

10년 전 학교폭력 피해 증거인 캡처본이 남아 있어도 형사 공소시효(5~7년)와 민사 소멸시효(10년)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온라인에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다툼 중 내뱉은 비속어, 통매음·모욕죄 처벌될까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시비가 붙어 비속어를 썼다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걱정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 목적이 없는 분노 표출에는 통매음을 인정하지 않고, 익명 대화방에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빠져 모욕죄 처벌도 어렵다고 본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묶인 내 통장, 처벌·구제 가르는 '2개월'과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연루됐을 때 처벌 여부는 접근매체 전달 경위와 대가성에 따라 갈린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처벌 대상이지만, 계좌번호만 도용당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8개월간 63통 통화 후 스토킹 고소? 거절 의사 없으면 처벌 난항

장기간 서로 통화를 이어온 사이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 없이 발신자표시제한 연락만을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하면 처벌이 어렵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고소 취하가 불가능하고 허위 고소 시 무고죄 위험도 따른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증거 없어도 접수되는 학폭 맞신고, 전해 들은 말만으론 징계 못 해

학교폭력 신고는 별도의 증거 요건이 없어 가해 학생 측의 맞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내려지므로, 억울한 맞신고를 당했다면 대화 기록과 전달 경로를 정리해 소명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층간소음 잡으려다 이웃 대화까지 녹음하면 징역형

층간소음 분쟁 중 증거 수집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일상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를 빌미로 압박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비당사자 대화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도 쓸 수 없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해 준다기에 OTP 넘겼는데”…전 계좌 막히고 피의자 신세

작업대출을 받으려다 OTP와 계좌 비밀번호를 넘기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악용돼 전 금융권 계좌가 막히고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계좌 제한을 풀려면 기망당한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고 무혐의 등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모르는 돈 입금된 날 배우자에 30만 원 보냈더니…부부 통장 다 막혔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냈다가 부부 계좌 모두 비대면 거래가 정지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자금 이전 계좌까지 사기이용계좌로 묶이기 때문으로, 공고일 2개월 내 이의제기와 객관적 소명이 필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에 속아 넘긴 통장으로 2억 빚더미, 파산 면책 길 열려 있다

대출 사기에 속아 통장을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전액 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 방조에 따른 채무라면 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로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3영업일 넘기면 풀린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유선 지급정지를 신청했더라도 3영업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린다.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민·형사 소송을 병행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거래 반반 결제 사기, 계좌이체는 바로 못 돌려받는다

중고거래 사기에서 대금을 안전결제와 계좌이체로 나눠 보낸 경우 안전결제 대금은 구매확정 전 고객센터에 요청해 건질 수 있으나 계좌이체 대금은 현행법상 은행 즉시 동결이 어려워 형사고소와 배상명령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했는데 전남편 건보료 1억…세대 묶였다면 연대책임

혼인 기간 중 지역가입자 세대로 묶여 있었다면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세무조사로 소급 산정된 건강보험료까지 연대해 물어내야 한다. 독촉장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통장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간 보험 30번 갈아탄 부모님, 원상복구 길 열려 있다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기존 보험을 해지한 뒤 신계약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법은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빠뜨린 승환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6개월 이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딸 계좌로 보낸 공사비 60만원, 딸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업자의 요청으로 자녀 계좌에 공사대금을 송금했더라도, 과지급금 반환 청구는 계좌 명의인이 아닌 실제 계약 당사자인 업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무단 매각한 행위는 횡령죄 고소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소개팅 업체 대화 캡처본, 증거로 내면 불법일까

소개팅 업체의 불성실 매칭이나 환불 거부에 맞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매니저 메신저 대화를 캡처하고 비식별 처리해 분쟁조정기관에 내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 다만 온라인에 게시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체외충격파 주 2회 맞았더니 ‘지급 거절’…실손 심사 쟁점은

2026년 7월부터 도입된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으로 실손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평균 주 1회와 좌우 부위별 청구를 인정하는 유연 심사 기준을 제시했으나, 기존 약관과의 충돌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