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20% 안 돼 거절당해도…골격 다치면 시세하락 배상
자동차보험사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절하지만, 차체 골격이 파손됐다면 민사소송으로 실제 가치 하락분을 배상받을 수 있다. 섣부른 형사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짚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동차보험사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절하지만, 차체 골격이 파손됐다면 민사소송으로 실제 가치 하락분을 배상받을 수 있다. 섣부른 형사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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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시 간판과 명함만 믿고 진행했다가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공공 플랫폼 조회와 사무소 내 등록증·자격증 대조 수칙을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임대차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우선변제권 순위는 뒤로 밀리지 않는다. 다만 최초 확정일자가 찍힌 종전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속 기여분은 단순한 효행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병합해 청구해야 한다. 법정 요건과 판례 기준, 간병비 및 금융 거래 증빙을 갖추는 실무 대응법을 짚어본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과거 친부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인이 돼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 상속인은 조부모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녀 없는 부부 중 한쪽이 숨져 배우자와 시부모가 상속재산을 나눌 때, 협의서에 채무를 배우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어도 금융기관 승낙이 없으면 시부모의 빚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통장 잔액과 카드값은 원 단위 기재 대신 계좌 특정과 포괄조항으로 정리하는 실무 기준을 짚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 잔금을 내지 않고 영업하다 계약 파기를 선언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금을 당연 몰취하려다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위약금 특약 유무와 사용료 정산, 주유소 인허가 승계 시 임대인이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기준을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협의이혼 뒤에도 주거를 분리하지 않고 동거를 유지하다 관계가 파탄 났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이전 혼인 기간에 축적된 재산까지 함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책임 공방이 치열하지만, 유책성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선의 위자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재산분할은 형성 기여도로, 양육권은 자녀 복리로 별도 판단하므로 과도한 비난전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더라도 비양육친이 돌려보내지 않는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간 지체로 양육 상태가 고착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을 청구하는 실무 대처법을 정리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국내 법원 절차 외에도 외국인 배우자의 F-6 비자 연장과 현지 관공서 호적 정리라는 행정 장벽을 넘어야 한다. 공증과 영사확인을 누락하면 현지에서 법적 부부로 남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은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이 아니라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사가 임의로 실수령액 기준으로 과소 지급하거나 체불할 경우 노동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최대 7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노동청의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 없이 14일 안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확인서 발급 6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복수 계좌 분할 입금은 불가능해 본인 명의 1개 계좌만 지정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의 행정 착오로 고용보험이 중도 상실됐다가 재가입됐더라도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을 채우면 기간 요건은 충족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으려면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상가 세입자가 월세 3기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낼 수 있다. 관리비 체납액은 법정 연체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순수 월세만으로 3개월분을 따져야 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집행을 보장받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고 잠적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의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 도달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인도 소송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 관계에서 수천만 원을 빌려준 뒤 상대방이 잠적하고 신분이 불분명하더라도 계좌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낼 수 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 형사고소도 검토 대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가 약식명령으로 끝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미끼문자 발송책 등 상선이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되면 1심 변론종결 전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명의인 역시 사기에 속아 계좌를 넘겼다면 과실 방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동일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 개설과 비대면 거래가 전면 제한된다. 제한을 풀려면 공고 2개월 내 이의제기를 하거나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