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8,000만원 터는데 비용만 1,000만원"…1인법인의 출구
채무 8,000만 원 규모의 영세 1인 법인이 파산 절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받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잔여 재산이 없는 영세 법인은 법인 파산을 생략하고 폐업 뒤 연대보증 채무를 개인 도산으로 넘겨 정리하는 실무 방식이 대안으로 꼽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 8,000만 원 규모의 영세 1인 법인이 파산 절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받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잔여 재산이 없는 영세 법인은 법인 파산을 생략하고 폐업 뒤 연대보증 채무를 개인 도산으로 넘겨 정리하는 실무 방식이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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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부터 외국의 일방적 무역·통상 조치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기업과 소속 근로자도 정부의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받는다.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담은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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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기업 정보를 침해하는 물품에 정부가 수출입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개정 대외무역법이 10월 22일 시행된다. 매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소·중견기업 통상 지원도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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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2일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계열 중소기업 협력사를 지원하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리스크가 해소되고 사업재편 계획기간도 최대 5년으로 일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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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 론칭 전 이용약관에 통신판매중개자 고지를 빠뜨리면 입점 판매자의 손해를 연대 배상해야 한다. 법정 7일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이며, 광고 문자 발송 요건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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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박장범 KBS 사장이 감사의 감사실 간부 전보·보직 요청을 9차례 부당하게 거부하고 8개월간 복수 부서장 체제 파행을 방치했다며 자체감사 독립성 훼손 우려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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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KBS·YTN 등 11개 방송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방송사는 2026년 11월 7일까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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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KBS) 정기감사에서 외주제작사의 주연배우 출연료 4억5,000만 원 편취와 한전 수신료 징수비용 11억8,800만 원 과다 지급 등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정·주의·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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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허위 매출 계상과 외부감사 방해 등이 적발된 금양에 과징금 76억 3,300만 원, 경영진에 15억 2,19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종속기업 손상차손을 누락한 아센디오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들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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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충족하지 못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딜라이브는 3개월 안에 자본금 확대를 포함한 감축 방안을 마련해 승인받지 못하면 방송법상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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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 등 7개 금융사의 연쇄 해킹 사고에 대응해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500여 개사에 공격자 IP 25개를 전파하고 자체점검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점검 소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면 엄정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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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보다 실제 매출이 낮더라도 단순 부진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 다만 본사가 법정 기준인 인접 5개 매장 산정 방식을 어겨 최저액을 부풀린 사실이 입증되면 초기 개설비용뿐 아니라 누적 영업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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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형사 범죄로 구속 수감된 뒤 지분 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법원에 조합 해산이나 탈퇴 소송을 내면 단독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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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을 중도에 합의 종료했음에도 상대방이 억대 위약금과 경업금지 위약벌을 청구하며 항소했다면, 대화 내역으로 합의해지를 증명하고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과도한 위약벌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실무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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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가 회사에 투입한 가수금을 직전에 회수하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기보 책임경영이행약정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피하려면 대출금 목적 외 사용이 없었음을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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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이 4년 만에 139%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단순 폐업 시 대표자가 임금체불 형사처벌과 연대보증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공적 파산 절차를 활용한 법적 정리 방안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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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조사 방안을 내놨다. 1억 원 이하 소액 과징금 사건을 소위원회로 넘기고, 중요 사건은 12개월, 일반 사건은 6개월 안에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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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이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기업 브릴스의 코스닥 상장 법률자문을 마쳤다. 브릴스는 공모가 희망 밴드 최상단인 1만 9,500원에 234억 원을 공모하며 2026년 10월 1일 코스닥시장에 안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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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지정공증인의 전자공증시스템 서명 및 직인 인영 신고 대상이 종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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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심사 단계보다 최종 의결에서 대폭 깎인다는 ‘고무줄 과징금’ 지적에 공정위가 공식 반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액수가 적히지 않으며, 피심인의 반박을 수렴하는 대심구조 특성상 최종 의결액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 절차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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