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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타트업 '스케일업 절벽' 넘는다…모태·국민성장펀드 맞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를 거친 혁신기업에 국민성장펀드의 대규모 후속 투자를 잇는 '제2차 이어달리기 합동 밋업'을 열었다. AI·로봇 등 첨단 7개사가 참여했으며, 투자 단절을 막는 상시 협력 체계가 자리 잡으면 기업법무 분야의 복합 투자계약 자문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체거래소 첫 시세조종·차명 주가조작 적발…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체거래소(NXT) 호가 공백을 악용한 첫 시세조종, 차명계좌 11개를 동원해 수백억 원을 챙긴 법인 대표, M&A 미공개정보 유출 등 불공정거래 3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매도 보고서 쓰면 이름 뺀다…증권사 스몰캡 25%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매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매도 의견 작성 시 애널리스트 익명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에는 연간 보고서의 25% 이상을 중소형주로 채우는 의무를 부과하고 독립성 규범을 금융위 고시로 상향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4분기 은행채 27조 몰린다…금융당국 "100조+α 즉시 확대"

금융위원회가 4분기 27조 원이 넘는 은행채 만기와 금리 급등세에 대응해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신속 확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극단적 위험까지 상정한 비상대응계획을 가동하고 금융사 유동성 지표 점검에 나선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성장펀드 결성 레이스…지평, PEF 자문

법무법인 지평이 사모펀드 운용사 K사를 대리해 정책금융 프로그램 '국민성장펀드' 출자금이 매칭되는 블라인드 PEF 결성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정책 펀드 결성이 속도를 내며 법률 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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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품사 구주 매수 나선 신기술금융…지평 자문

법무법인 지평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N사와 T사를 대리해 반도체 부품 제조사 A사의 구주 매수 거래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안중성 파트너변호사와 정원혁 변호사가 자문을 맡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RWA 100%’ 특례…국민성장펀드 PEF 결성 자문 뜬다

법무법인(유) 지평이 사모펀드 운용사 K사의 국민성장펀드 블라인드 PEF 결성을 자문했다. 은행권 위험가중자산(RWA)을 100%로 낮추는 특례가 적용되면서 정책금융 펀드 결성을 위한 법률 검토 수요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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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대주주 ‘사금고화’ 차단…대여 한도 자본금 50%로 묶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할부거래법 설명 간담회를 열고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영업정지가 부과되며 공정위와 금감원의 합동조사반도 가동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시청점유율 30%' 넘은 곳 없어…MBC 2위 탈환·TV조선 SBS 제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의결했다. 법정 한도인 30%를 넘긴 곳은 없었으나 KBS가 1위를 지킨 가운데 MBC가 CJ ENM을 제치고 2위에 올랐고 TV조선은 SBS를 앞질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주한 외국기업 행정 걸림돌, 권익위 옴부즈만이 푼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10개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기업의 규제와 행정 고충을 들었다. 권익위는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고충민원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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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넘긴 PFV서 370억 배당…공정위, BS그룹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개발 PFV 지분을 액면가 미만으로 총수 2세 회사에 매각해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게 한 기업집단 BS 소속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추진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유출 땐 CEO가 최종 책임…통신 3사 이사회 중심 보안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신 3사 대표가 간담회를 열고 CEO와 이사회 중심의 보안 책임 거버넌스 확립을 선언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CEO 최종 책임 명시와 하위 판매점 유통망 관리 감독이 본격화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불합격’ 관측기 177대 방치… 하도급 대금 날려 8370만원 변상

감사원 감사 결과 기상청이 검정 불합격 관측장비 수백 대를 방치하고 정보 입력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직불 합의를 어겨 8,370만 원의 국고 손실을 낸 공무원들에게는 전액 변상 판정이 내려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취약 어르신 65만 명, 낙상 치료비·치매보험 전액 무료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보험업계가 105억 원 규모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취약계층 노인 65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주택에 밀렸던 여성사박물관, 8배 키워 세종에 문 연다

도심 주택공급 계획에 밀려 무산됐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세종시 어진동으로 확정됐다. 성평등가족부와 행복청, 세종시는 국비 354억 원을 들여 기존 전시관의 8배가 넘는 연면적 6,392㎡ 규모로 2031년 박물관을 개관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0대 로펌에 퇴직자 124명…공정위 "부당 영향력 없었다"

국내 10대 로펌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 124명이 재직 중이라는 전수조사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가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황이 없으며 외부인 접촉 보고 등 엄격한 통제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아이돌봄 지원부터 AI 육성까지, 카드뉴스로 푼다

법제처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인공지능산업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 신규 카드뉴스형 법령 콘텐츠를 개통하고 온라인 쇼핑몰·신용카드 등 기존 3개 분야를 전면 재구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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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카드 정보 안 바꾸면 27일부터 환급 중단

국토교통부 대광위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 이용자 가운데 카드를 재발급받은 뒤 변경 등록하지 않은 회원을 상대로 10월 26일 자정까지 누리집과 앱에서 카드정보를 현행화하라고 알렸다. 등록 번호가 불일치하면 27일 이용분부터 환급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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