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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분 준다더니 1억5000 꿀꺽”…투자금 전액 돌려받는 길

법인 지분 양도를 약속받고 투자했으나 지분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 전액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실체가 없거나 수익을 독점했다면 형법상 사기·배임 혐의 고소도 가능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안보 위협 시 수출입 제한… 기업 대상 자료 요구권 신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수출입 제한 특별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사 절차와 기업 대상 자료 제출 요구권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령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업 깨졌다고 절반 내놓으라?…남은 빚·손해 빼면 0원 될 수도

동업 계약이 끝난 뒤 수익금이나 적립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정산금 청구 소송이 잦다. 하지만 법원 판례상 정산금은 탈퇴 시점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증 책임도 청구자에게 있어 미납 비용 공제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로 맞설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업무 착수도 없이 위약금 305만 원…로펌 위임약관 제동

업무 착수 전 위임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착수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로펌 관행에 법리적 제동이 걸렸다. 판례와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실질 노무가 없는 일률적 과다 위약금은 무효이거나 대폭 감액 대상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3,583억 방산 턴 현대위아…광장, 현대차 사업재편 자문

현대위아가 특수사업부를 현대로템에 3,583억 8,6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실사부터 계약 협상까지 전 과정을 자문했다. 주총 특별결의와 방위사업법상 승인이 핵심 절차로 꼽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최대 16년’ 8800억 초장기펀드 출범…상장까지 14년 뒷받침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최장 16년간 첨단 원천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8,800억 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위탁운용사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정책 출자금이 77%에 달하며 오는 12월 결성을 마치고 연말 본격 투자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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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억 허위매출' 한주에이알티 고발…남의 재고로 감사 방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258억여 원 규모의 가공매출을 올리고 타사 재고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코스닥 상장사 한주에이알티와 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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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PF 자본규제 2년 유예…비주거는 2027년 강행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 절벽을 막기 위해 주거사업장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부실 우려가 큰 비주거사업장은 2027년부터 원안대로 규제를 적용해 개발사업장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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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짠 순번·낙찰률 98%…교복 입찰 담합 10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소재 19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교복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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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네가 낙찰” 교복 담합 대리점 10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19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교복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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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못 박아도 7일 내 무효…글로벌 약관의 함정

글로벌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관에 환불 불가를 명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광고 전송 시 국내 야간 제한과 미국·EU 규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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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 환불 불가" 약관 썼다간…중고 경매 플랫폼 연대책임 덫

개인 간 중고 물품 경매 플랫폼을 출시할 때 일방적 면책이나 자의적 이용제한 약관을 둘 경우 법 위반으로 연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026년 7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령에 따라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과 결제대금예치 시스템 구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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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 최저선 밑돈 가맹점, 중도해지 위약금 안 문다

가맹점 실제 매출이 개점 1년간 가맹본부의 예상매출 최저액에 못 미치면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자동 해지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매출 입증과 본사의 허위 정보 제공 등 위법 사실을 함께 짚어야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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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으니 해지” 통보에 위약금 폭탄 피하려면

자영업자를 겨냥한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이 연간 1만 건 안팎 발생하는 가운데 B2B 거래 특성상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계약서 단계부터 중도해지 사유와 일할 정산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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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빚 사라지나”…배우자 아파트도 장담 못 해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더라도 세무서 폐업 신고만으로는 빚이 정리되지 않는다. 법인·개인사업자 구분과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리며,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배우자 재산의 자금 출처와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 파산해도 배우자 명의 아파트 지킬 수 있을까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는다. 다만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연대보증을 섰다면 금융기관의 임의경매나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4년째 안 끝난 법인파산…월급 떼인 근로자 어쩌나

법인파산 선고 뒤 수년이 지나도록 종결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산 처분과 소송 등으로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 근로자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 처리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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