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겨도 항소하면 못 받는다…소송비용 회수 기준과 절차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해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가별 한도액 안에서만 인정되며 별도의 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해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가별 한도액 안에서만 인정되며 별도의 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11월 10일 ‘2026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을 열었다. 두 기관은 법 제정 19년을 맞은 사회적기업 정책을 직접 인건비 보조에서 지역 필수 인프라 구축 및 성과 연동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폭설 시 제설제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해 이포컴, 세계로케미칼, 제일트레이딩 등 3곳을 제설제 분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최초 지정했다. 2024년 시행된 재난관리자원법 제9조에 따른 첫 지정 사례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은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2026년 11월 10일 공포·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소송에 휘말리면 무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1월 12일부터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진단명과 이용동의서, 희망 기관 정보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된다. 개별 병원마다 서류를 따로 내고 병상을 기다리던 환자와 보호자의 전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2026년 11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범위에 유출 사고를 추가하고 신종 물질 17종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1월 12일부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우정사업조직이 폐의약품 수거를 대행할 법적 근거와 지자체의 청소차 안전비용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항공기 1대 이상을 둔 전문교육기관과 2대 이상인 항공기사용사업자 등도 11월 13일부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 운용해야 한다. 조종사·정비사 등의 자격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 수록 정보 15개 항목도 확정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시 식약처와 복지부가 제약사·약국 등에 생산 확대와 유통 개선, 관련 현황 자료 제출을 문서로 요청하는 절차를 담은 개정 약사법 시행령이 11월 10일 공포돼 1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필수의약품 품귀 시 정부가 제약사와 약국, 도매상 등에 생산 확대와 유통 개선을 문서로 요청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상청이 기상청장 승인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담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기차 충전소 설치·이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장 방치 등 관리기준을 어기면 수리 조치명령이 내려지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은 차주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 중 경찰관에게 전달받은 상대방 전화번호로 연락했다가 스토킹 등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있다. 담당 경찰관이 부인하고 녹취가 없더라도 통화내역과 정보공개청구 등 간접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찰 민원이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2026년 3월 12일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했다. 판·검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단독 고발 사건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학술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의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약국 개설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 과정에서 1억 원대 외부 자금이 계좌에 일시 입금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약사가 5억 원 이상의 실제 자기자금과 대출금 전액 상환 사실을 입증해 공소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불송치 결정 후 형사사법포털에 검사실 송치나 검토 중이 표시되면 이의신청 송치, 단순 기록 송부, 재수사 후 송치 중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11월 10일부터 보행상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위탁 보호자와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는 전면 면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1월 12일부터 기업 등 민간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해 보전 비용을 기탁하거나 토지주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국립생태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영수증 발급과 별도 계정 관리를 의무화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