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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인에 빌려준 5700만 원…대표 개인 통장 묶으려면

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없음을 숨긴 사실이 입증되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압류와 형사고소를 진행해 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불송치 뒤집혀도 방심 금물…송치 직후 ‘의견서’ 내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재송치됐더라도 자동으로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처분 전 계좌추적 결과를 분석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감 ‘통행세 편의점’ 때린 한민수, 공정거래법 개정안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편의점 본부의 퇴직 임직원 벤더 끼워넣기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14인 공동발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백 원대 ‘동전주’ ETF·ETN, 합치고 쪼갤 길 열린다

현행법상 병합과 분할이 불가능해 주당 수백 원대 '동전주'로 전락하거나 투기적 거래가 잦았던 ETF와 ETN을 정상 가격대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구글폼 설문조사, '재위탁'은 아니지만 과태료는 맞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쓸 때 플랫폼과의 개인정보 '재위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관리·통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어 공개 설정을 잘못 하거나 목적 달성 후 파기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구글폼 써도 재위탁 아니다…개인정보위 유권해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도구를 이용할 때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정보 재위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관리·통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어 최소 수집과 설정 오류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는 지켜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과태료 버티다 번호판 떼인다…합동단속 하루 3억5637만 원 적발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하루 만에 621대, 3억5,637만여 원의 체납 내역을 적발했다. 당국은 번호판 영치는 물론 형사고발과 면허 행정처분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과태료 미루다 번호판 떼인다… 하루 2,023대 덜미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주요 길목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상습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과태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는 물론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47돌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배상 과제 남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10월 16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기념식은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와 피해자 권리 구제라는 제도적 과제가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실향민·탈북민 1만 명 한자리…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가 10월 18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열었다. 실향민과 북향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5명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톨게이트 막아 번호판 1946개 영치…체납 차량 2023대 적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와 도심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정부는 12월 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이어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회적기업 평가에 시민 표심 반영… 5점 가점 직접 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 심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중평가단과 국민가치투자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청중평가단 평가는 본선 심사에서 가점 5점으로 반영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무기 시험평가 군인도 위험수당…함정 승무원 인상분 소급 지급

국방부가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및 방사선 취급 종사 군인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전투함정 승무원 수당을 인상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인상 및 신설 수당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소급 정산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목조건축·산림 R&D에 국유목재 무상 지원… 22일부터 신청

국가기관과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목조건축 활성화나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받을 때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국유림법 시행규칙이 10월 2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전 사유로 전압 바뀌면… 발전사 ‘변경허가’ 면제

한국전력 등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발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의무가 면제된다. 심사 지연으로 전력망 접속 순번이 밀리던 문제가 해소돼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주 사망 3개월의 덫…상속포기 섣부르면 지배구조 멈춘다

법인 주주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과 권리행사자 지정 통지가 지배구조 안정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법원 수리 전까지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불송치 이의신청 뒤 또 오라는 경찰, 출석 전 신분 확인부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뒤 다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조사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검찰 송치 전 기록 보완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맞고소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일 수 있어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산 신청 앞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빼앗길까

개인파산을 앞둔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1,000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맺더라도 법정 면제재산 한도에 해당해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다만 무재산 상태에서 신규 유입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