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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밀가루 이어 부산물까지…1조4천억 사료 원료 8년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6개월간 배합사료 원료인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6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만 1조 4,000억 원에 달해 수천억 원대 과징금과 임직원 형사고발이 예고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월세 안정엔 공급 속도”…홍지선, 마포 신축매입 점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청년 기숙사형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취득세 감면과 매입가 산정 개선 등 제도 보완이 실제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연말까지 착공 목표를 달성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 돈세탁 기준 ‘따르던’ 한국, 이제 직접 만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운영위원회에 합류한다. 한국은 10월 25일 열리는 운영위에서 가상자산 트래블룰, 법인 실소유자 확인 등 글로벌 금융범죄 규범 제정에 참여하며 국제 기준 수립을 직접 주도하게 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모펀드 손 탄 회계법인…금융위 "독립성 저하 모니터링"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사모펀드의 회계법인 투자에 따른 감사 독립성 훼손과 사모대출 레버리지 위험에 대한 글로벌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안전점검 47% 위험 발견… 행안부, 우수기관 17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전국 2만6,823개 시설을 점검하고 17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점검 시설 중 47.3%에서 위험요인이 적발된 가운데, 정부는 미조치 시설을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긴급 보수·보강에 특교세 200억 원을 투입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실물 표본 없어도 유전정보 쓰면 매출 0.1% 낸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제7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을 열고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이익공유에 따른 국제규범 변화와 법적 과제를 짚었다. COP17을 앞두고 국내 법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AI가 찾은 범죄 증거 법정서 인정될까…경찰대 국제세미나

경찰대학이 10월 15일 제16회 국제학술세미나를 열고 AI 기술 도입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혁신과 사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 AI 보조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찰 과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성인인증 피해 성적·자해 대화…정부, AI 캐릭터챗봇 제동

성평등가족부가 성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AI 캐릭터챗봇을 점검한 결과 성적 묘사와 자해·범죄 조장 등 청소년 유해 응답이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연령별 접근 범위를 재조정하고 중대 유해 대화를 전면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기본법 제정한 한국에 15개국 집결…사회연대경제 개편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사회적기업월드포럼, SK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함께 15개국 주요 인사를 초청해 사회연대경제 리더십 국제교류회를 열었다. 2026년 8월 국회를 통과한 기본법 제정 성과와 2027년 시행을 앞둔 공공구매·금융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교사 혼자 받던 악성 민원, 학교가 팀 꾸려 막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담임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을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청 민원대응기구가 도맡고, 폭언이나 업무방해 우려 시 학교장이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주민등록등본서 ‘재혼가정’ 노출 안 된다… 29일 개정안 시행

오는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다. 관계란 표기도 '세대원'으로 단순화되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전자 지문 등록이 의무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0억 지자체 관광개발 성과평가 받는다…세금 방치 차단

10월 29일부터 지자체 관광개발 보조금 사업의 정부 성과평가와 통합 전산 관리가 의무화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관광산업 육성과 데이터 표준화 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저작권 신탁 ‘영구 허가’ 폐지…5년마다 재심사

한 번 받으면 영구 유지되던 저작권신탁관리업 영업 허가가 5년 유효기간제로 전환된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창작자의 비영리 직접 이용허락권과 총회 전자투표권도 법으로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집행정지로 경매 멈췄는데…“변호사비 환불” 안 통한다

가집행 판결로 경매를 신청했다가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로 절차가 멈추더라도 기지급한 변호사 착수금은 자동 환불되지 않는다. 상고심 확정 후 경매 재개 시 추가 비용 발생을 막으려면 최초 위임계약서에 재개 및 배당 대리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계약하면 환불 불가”라는 로펌…착수금 돌려받는 법

로펌과 사건 수임계약을 맺은 직후 해지하더라도 '환불 불가' 특약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처리된 업무를 뺀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 불반환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진정이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