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어 평가 법제화…국어문화원연합회 29일 공식 출범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근거와 국어문화원연합회 법인 설립 인가를 담은 개정 국어기본법이 10월 29일 전면 시행된다. 임의 사단법인이던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국가 예산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근거와 국어문화원연합회 법인 설립 인가를 담은 개정 국어기본법이 10월 29일 전면 시행된다. 임의 사단법인이던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국가 예산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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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이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고 작은도서관 등록 창구가 관할 시·군·구로 일원화된다. 개정 도서관법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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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9일부터 무대 방화막 의무 설치 대상이 1천 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대폭 확대된다. 300석 미만 소극장이 방화막을 설치할 때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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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던 국어문화원연합회가 10월 29일부터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합회의 7대 고유 사업과 인력 기준을 신설하고 국고 운영비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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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응해 횟수 제한 없는 재수사 요구와 비위 경찰관 징계 요구권을 앞세운 사법통제 전담 체제를 가동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순 딥페이크 진위 판별을 넘어 인공지능(AI) 조작 프로그램 실행 이력과 프롬프트(명령어)까지 추적·증명하는 포렌식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및 수사중지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경력 검사들이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관 징계 요구권까지 적극 행사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수사당국이 합동작전을 벌여 3조1,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총책급 일당 3명을 검거했다. 10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부총책과 개발자는 국내로 강제송환됐고, 현지에 수감된 총책도 송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신설된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을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으며 천거 접수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27억 원대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후손 측의 5년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이미 처분한 매각대금과 잔여 토지를 모두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범주 13개 다크패턴 유형을 정리한 구체적 법 집행 기준을 내놓았다. 탈퇴 버튼은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 직관적으로 둬야 하며, 정기결제 대금을 올릴 때는 30일 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자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수임료 한도를 건당 250만 원으로 올리고 불송치 이의신청 시한 3개월 등 달라진 절차 대응을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국면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동훈 의원의 내부 문건 취득 경로와 전·현직 검찰 관계자의 비밀누설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주식 전량 공개매수에 따른 기업결합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우버가 배달의민족 경영권을 확보해 모빌리티와 배달앱을 잇는 거대 복합 플랫폼이 탄생한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성을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와 여당이 5년 동안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분시효는 최장 15년으로 늘리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법제화해 상습 담합 제재 수위를 높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원의 66.1%인 1,900명 규모로 10월 2일 공식 개청했다. 초대 청장 공백과 전산망 단계적 개통 속에 7대 중대범죄 수사 관할을 넘겨받아 초기 수사 체계 안착이 시험대에 올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심의에 착수했다.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만 44조1,000억 원에 달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을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192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대다수 검사의 신분이 자동 승계된 가운데, 직제가 개편된 192명만 발령해 초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선 청장을 대거 유임시켰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44조 1,000억 원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공식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4년간 이어진 가격 정보교환과 직접 합의 혐의를 두고 정유업계 사후정산 관행과 맞물린 대규모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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