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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당 50만 원만 부정 수령해도 중징계…일 안 하면 감봉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중징계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부작위와 소극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를 감봉으로 상향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공포·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조사 한번 없이 재판 넘겨졌다면… 무조건 공소기각 될까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고 검찰 송치나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공소가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출석 불응이나 명백한 객관 증거가 있다면 피의자 진술 없이도 기소될 수 있어 감정적 대응 대신 공판 기록 열람과 증거능력 다툼으로 방어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 전 끝났는데 구속?"…대포통장 재수사 대응법

1년 전 대포통장 참고인 조사를 받았더라도 텔레그램 분석 등 추가 정황이 나오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공소시효 범위 안에서 재수사가 가능한 만큼 출석을 피하지 말고 이전 조서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 엘리엇 환송중재도 패소…1530억 배상 판정

한-미 FTA 투자분쟁 환송중재 판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개입과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한국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5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형사사건 손댄 외국법자문사, 최대 징역 7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외국법자문사가 공소청 취급 형사사건의 법률사무를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특검, 영장 직접 청구한다…수사 권한은 경찰 규정 준용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개정 특별검사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특별검사는 검사 직무 대신 사법경찰관 규정을 준용해 수사하고,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맞춰 아동복지법 개정… 검사 면담도 동석 지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시 피해아동 보호 조력권이 보장되고, 송치 후 기소 전 단계 피의 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 의견 청취 배제 범위도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중수청장도 직접 요청한다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의 회선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6세 미만 성매수 가중처벌 기준은…대법원 최종 판단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6세 미만 대상 가중처벌 적용과 방어권 보장 등 관련 법리 기준이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AI 시대 법·제도 정비 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이 10월 2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초청해 제73회 입법정책포럼을 연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디어 법제 정비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영국에 데이터 이전 쉬워진다…개인정보위, 동등성 인정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에 착수했다. 동등성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은 별도 추가 요건 없이 영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3년 누적의 4.7배… 142만 외국인 ‘K-자동심사’로 입국

법무부가 추진한 외국인 전용 K-자동입국심사 사전 등록자가 10개월 만에 141만 9,960명을 기록해 종전 13년간 누적 등록자 수의 4.7배를 넘어섰다. 대상국 입국자 10명 중 4명이 자동심사대를 이용하며 공항 입국장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킹 터져도 실무자만 문책?… 공공기관장 징계 명문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한 사이버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기관장과 고위 관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도록 징계 규정을 고친다. 보안 소홀에 따른 최소 징계 수위도 감봉으로 상향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2개 광수대·74개 범죄예방과 '2년 더'…2028년까지 유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12개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74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의 평가기간을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는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산림에 꿀벌 숲 만들면 혜택…'밀원수 단지' 신청 접수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절차와 밀원수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살인 등’ 상고사건 10월 1일 최종 선고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사건(2026도10374)의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 상고기각 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파기환송 시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