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50만 원만 부정 수령해도 중징계…일 안 하면 감봉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중징계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부작위와 소극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를 감봉으로 상향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공포·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중징계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부작위와 소극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를 감봉으로 상향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공포·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가 공무원 법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정보지원국에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맞춘 법령해석 및 법제자문 분장사무 정비를 마쳤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고 검찰 송치나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공소가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출석 불응이나 명백한 객관 증거가 있다면 피의자 진술 없이도 기소될 수 있어 감정적 대응 대신 공판 기록 열람과 증거능력 다툼으로 방어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 전 대포통장 참고인 조사를 받았더라도 텔레그램 분석 등 추가 정황이 나오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공소시효 범위 안에서 재수사가 가능한 만큼 출석을 피하지 말고 이전 조서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한-미 FTA 투자분쟁 환송중재 판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개입과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한국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5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2026년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4만3,788건을 검거하고 전자장치 부착 757건, 유치 893건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를 중대 범죄로 보고 선제 격리 처분을 강화한 결과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외국법자문사가 공소청 취급 형사사건의 법률사무를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개정 특별검사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특별검사는 검사 직무 대신 사법경찰관 규정을 준용해 수사하고,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1일부터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유아 대상 입학시험 및 수준별 분반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불법 평가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시 피해아동 보호 조력권이 보장되고, 송치 후 기소 전 단계 피의 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 의견 청취 배제 범위도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의 회선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6세 미만 대상 가중처벌 적용과 방어권 보장 등 관련 법리 기준이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사소송법상 고소 사건 처리 기한인 3개월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검찰 인사이동이나 관련 재판 연계 시 수사가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어 적극적인 소명이 요구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10월 2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초청해 제73회 입법정책포럼을 연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디어 법제 정비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에 착수했다. 동등성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은 별도 추가 요건 없이 영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추진한 외국인 전용 K-자동입국심사 사전 등록자가 10개월 만에 141만 9,960명을 기록해 종전 13년간 누적 등록자 수의 4.7배를 넘어섰다. 대상국 입국자 10명 중 4명이 자동심사대를 이용하며 공항 입국장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한 사이버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기관장과 고위 관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도록 징계 규정을 고친다. 보안 소홀에 따른 최소 징계 수위도 감봉으로 상향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12개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74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의 평가기간을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는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절차와 밀원수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사건(2026도10374)의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 상고기각 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파기환송 시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