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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청 폐지에 복무규칙도 정비…당직 제외서 '검찰' 삭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개정됐다. 당직총사령 및 보좌관 편성 제외 기관에 있던 검찰기관 문구가 삭제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증 이의신청 검찰서 공소청으로…비리 수사는 경찰 요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했다. 공증인 대상 이의신청 창구가 지방공소청으로 바뀌고, 공증 비리를 발견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요청하도록 변경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 초기 무료법률·고용평등공시제…성평등부 ‘2년차 청사진’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수사 초기 무료 법률지원과 고용평등공시제 법제화, 페미사이드 국가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등 일상 체감형 정책도 강화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차명 법인에 50억 넘겨 임금 체불…“계약서 있어도 배임죄”

대표이사가 차명 법인을 세워 허위 계약으로 회사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리고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면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형식적 계약서가 있어도 거래 실질과 자금 흐름을 입증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연금 거래처 안 적으면 감점?…실무선 20% 지연이자 직결

전산회계 시험에서 퇴직연금 등 선택 계정의 거래처 입력은 감점 대상이 아니지만, 미지급금 등 채권·채무 계정은 누락 시 감점된다. 기업 실무에서도 거래처별 명세를 관리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금품청산 미이행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위험이 따른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자산 남았을 때 털어야… 파산 미루다간 대표도 전과자

지급불능에 빠진 중소기업이 정리를 미루다 자산이 바닥나면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 형사처벌과 개인보증 강제집행 위험으로 번진다. 남은 자산이 있을 때 법인파산 절차를 밟아야 임금·퇴직금 우선 정산과 법적 책임 정리가 가능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역 군인 벌과금 안 내면…군검찰, '지방공소청'에 집행 촉탁

군검찰이 벌과금을 내지 않고 전역하거나 제적된 군인의 재산형 집행을 촉탁하는 대상 기관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개정 집행사무규칙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경 수사 부당하면 이의신청…개정 수사규칙 2일 시행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고소인 등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대상 신변보호 조치 유형을 명문화하고 공소청 체제 개편에 맞춘 새 해양경찰수사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 빠지고 ‘공소청·수사기관’으로… 국방부 직제 개편

국방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군사법정책 협조 대상을 '일반사법 기관 및 공소청·수사기관'으로 변경했다. 감사관실 부서 명칭을 감사총괄·감사1·감사2담당관으로 개편하고 대북제재 및 유엔사 관련 사무도 재정비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보호외국인 사망 시 검시 요청, 검찰청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해 보호외국인 사망 시 검시를 요청하는 관할 기관을 기존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변경했다.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직제 정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귀화 신청서류 ‘검찰청’ 지우고 ‘공소청’으로 바뀐다

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귀화허가 신청서 서식 내 사건 관련 서류 발급 기관 명칭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별정우체국 직원, 공소청·중수청 수사 땐 명퇴수당 못 받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이 개정됐다.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를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도 제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군검찰 압수물, 검찰청 대신 공소청·중수청으로 넘긴다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검찰청 명칭을 삭제하고 사건 및 압수물 이송·촉탁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를 명문화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중수청 수사관 승진, 성과 95% 좌우…경력은 5% 이하 반영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을 제정해 2026년 10월 2일 시행했다. 승진후보자명부 평정 시 근무성적을 95% 이상, 경력을 5% 이하로 반영해 성과 중심 인사 체계를 확립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대신 공소청…형사소송규칙도 수사·기소 분리 반영

대법원이 공소청 체제 전환과 수사·기소 분리를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영장 신청·청구 절차와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정비하고 피의자 진술 녹음물 열람·등사 규정을 신설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선거일 투표용지 최소 80% 인쇄…누락표는 10일 내 추가 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선거인수의 80% 이상으로 정하고, 개표 후 누락된 투표지가 발견되면 선거일 후 10일까지 추가 개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