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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기 1심 실형 뒤 2심 추가 공탁…“공탁만으로 집행유예 단정 못 해”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공탁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포기 여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만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업 병원 부당청구 과징금, 합류 전 몫까지 똑같이 물리면 위법

간호인력을 부당 신고해 급여를 타낸 공동개설 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개설자별 참여 기간을 따지지 않고 전체 기간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똑같은 과징금을 물린 처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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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연구수당은 임금 아냐… 불법사채 초과이자 10년 내 반환

대법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낸 초과이자 반환청구권에는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비밀표시 없는 사내 자료의 영업비밀 인정 기준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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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항고 후 보정 안 하면 40일 전이라도 기각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불복해 이유 없는 즉시항고장을 내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4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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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몰래 낸 합의서…재판 미뤄졌을 때 피해자 대처법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합의서를 내고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문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1심이나 2심 변론종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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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2심, 전액 못 갚아도 감형받는 조건은

사기죄 항소심에서 피해액 전액을 일시불로 갚지 못하더라도 일부 변제와 잔액 공증을 거쳐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내면 주요 감경 요소로 인정된다. 다만 합의 후에는 형사적 압박 수단이 사라지므로 피해자는 집행력 있는 공증이나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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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 못 걸러 부풀려진 재무제표…경영진 개인 과징금도 적법

직원의 대규모 횡령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은행의 전 경영진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구축·점검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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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넓힌 32억 배임·언론 청탁 기소, 대법서 무죄·공소기각

대법원이 김건희 특별검사가 수사를 확장해 기소한 기업 대표의 32억 원대 배임·횡령 및 기자 금품 제공 사건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건 기소는 무효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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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린 밧줄 묶으려 갓길 정차…졸음운전 차에 받혀도 과실 10%

적재함 밧줄이 풀려 협소한 국도 갓길에 일시 정차했다가 뒤따르던 졸음운전 차량에 받힌 사고에서 법원이 정차 차량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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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추심 걸려도 직접 ‘회생채권확정 소송’ 된다

대법원이 회생채권자의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회생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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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 7명 묶어 한 번에 해임, '절차 하자'에도 유효

대법원이 비법인사단 총회에서 여러 임원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선임·해임하는 '일괄 결의'는 원칙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전 공지가 있었고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정족수를 크게 웃도는 찬성이 나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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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괌·사이판 지점 세금, 본토와 묶어 공제 못 받는다

미국 본토와 미국령인 괌·북마리아나 제도에 지점을 둔 국내 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이들을 하나의 국가로 묶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자적 과세권을 가진 지역은 별개 국가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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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만 따로 떼어 구상 못 한다…대법, 쪼개기 청구 제동

대법원이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누지 않고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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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하도급 대금, 직원에게 준 영업비 빼지 않고 전액 반환해야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업체가 원청 직원에게 지급한 영업비를 빼고 돌려주겠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받은 대금 전액이 부당이득이며 별개 자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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