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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 52시간 안 넘어도 12년 교대근무 끝 뇌출혈 사망은 산재

대법원이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2년간 두 사업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실수로 접종…대법 “면허정지 사유 아냐”

대법원이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실수로 접종하고 스스로 알린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파기환송했다. 고의나 부작용이 없고 성실히 사후조치를 했다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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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 직선제서 비정년 교원 투표 배제는 불법행위

대법원이 사립대 총장 선거에서 비정년계열 교원의 선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한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분양가상한제 준수 여부는 총액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 등 10월 30일 선고 주요 판결도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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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0.298점 모자란다고 승진 탈락…법원 “무효”

다면평가 점수가 기준인 7점에 0.298점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부산도시공사의 인사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위 인사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하위 지침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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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차 소방관 덮친 희소암, 법원 '자료 부족' 요양 불승인에 제동

서울행정법원이 28년간 근무한 소방관의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 처분을 취소했다. 자료가 부족한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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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확인 못 받은 외국 판결문도 난민 증거 된다

대법원이 난민소송에서 현지 한국 대사관의 진위 확인을 거치지 못한 이집트 형사판결문이라도 국제인권기구 기록과 타 사건 판결문 형식 등을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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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 특별채용 거절해 물어준 배상금도 세금 뗀다

회사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어겨 지급하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겨 배상받으면서 순자산이 늘어났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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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의사, 자진 고지했다면 면허정지 못 한다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했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의사가 당일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등 성실히 수습했다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 면허정지 대상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로 한정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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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서 무단 재생한 매장 음악, 본사에 부당이득 못 묻는다

자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더라도 본사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는 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본사에 저작권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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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복하려고 배우자 고양이 괴롭혔다면 동물학대죄 처벌”

대법원이 사람을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도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위협 방지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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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 7억6,000만 달러 강매’ 브로드컴 갑질 제재 확정

대법원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며 연간 7억6,000만 달러 규모의 장기계약을 강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대체하기 어려운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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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업체서 빌려 낸 보조금 자부담, 다 갚았다면 무죄

수원지법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설비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빌려 납부한 뒤 전액 변제한 축산농가 등 피고인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할인받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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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승객 성희롱한 택시기사, 운전자격 이어 개인택시 면허도 박탈

15세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개인택시 기사가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승객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공익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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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인, 계약 끝난 임차인에 밀린 월세 못 받는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해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유지되는 한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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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하자 생후 3개월 아들 때려 살해…2심도 징역 10년

배우자가 가출하자 술에 취해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형량을 바꿀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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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222회 헬스장 간 경찰관, 2심서 강등 적법

근무시간 중 222차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항소심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됐다. 법원은 영장이나 동의 없이 확보한 출입기록이라도 공익이 크다면 행정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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