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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222회 헬스장 간 경찰관, 2심서 강등 적법

근무시간 중 222차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항소심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됐다. 법원은 영장이나 동의 없이 확보한 출입기록이라도 공익이 크다면 행정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소법 한 달, 보완수사 60.2% 늘어…경찰 승진 1년 단축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은 기존 검사 수배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후속 조치를 마쳤고 중대범죄수사청에 2,002건을 통보했다.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가 60.2% 늘자 경찰청은 2027년부터 우수 수사관 600명의 근속승진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관 80% 겪은 ‘AI 가짜 판례’, 과태료·징계 추진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의 약 80%가 생성형 AI 환각 현상에 따른 허위·부존재 판례 인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와 검증의무 등 제재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도박 목적 숨기고 빌린 500만 원, 고소 취하해도 처벌될까

도박 자금 목적을 숨기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일부를 갚고 고소가 취하됐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 후에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며 동종 전과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도용된 내 계좌가 리딩방 사기에…2개월 내 이의 안 하면 잔액 소멸

타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계좌가 리딩방 사기에 쓰이고 가전렌탈 계약까지 체결됐다면, 계좌 대여가 없었음을 소명해 형사 처벌을 피해야 한다. 2개월 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재산 피해도 막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알바인 줄 알았다” 발뺌하는 수거책…피해자도 법정 서야 처벌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면편취형 수법으로 전환하면서 구직자가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는 일이 잦다. 수거책이 고의를 부인하면 피해자가 법정 증인으로 소환되며, 불출석 시 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 60% 넘는 불법 일수, 강제집행 나섰다간 원금 날리고 징역행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일수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대부업자가 원금을 받으려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해도 성립하기 어렵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도박 환전금에 묶인 통장, 2주 버텨도 안 풀리는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돼 계좌가 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피해자가 기한 내 서면 신청서를 내면 2주가 지나도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도박 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도 사실 폭로해도 처벌…협박 문자·비방 글 고소 기준은

결별 후 전 연인과 그 전 배우자로부터 협박 문자와 온라인 비방에 시달릴 경우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사실 적시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 전 학폭 캡처본 있어도 고소 불가…SNS 폭로 땐 전과자 된다

10년 전 학교폭력 피해 증거인 캡처본이 남아 있어도 형사 공소시효(5~7년)와 민사 소멸시효(10년)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온라인에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다툼 중 내뱉은 비속어, 통매음·모욕죄 처벌될까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시비가 붙어 비속어를 썼다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걱정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 목적이 없는 분노 표출에는 통매음을 인정하지 않고, 익명 대화방에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빠져 모욕죄 처벌도 어렵다고 본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묶인 내 통장, 처벌·구제 가르는 '2개월'과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연루됐을 때 처벌 여부는 접근매체 전달 경위와 대가성에 따라 갈린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처벌 대상이지만, 계좌번호만 도용당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8개월간 63통 통화 후 스토킹 고소? 거절 의사 없으면 처벌 난항

장기간 서로 통화를 이어온 사이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 없이 발신자표시제한 연락만을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하면 처벌이 어렵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고소 취하가 불가능하고 허위 고소 시 무고죄 위험도 따른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증거 없어도 접수되는 학폭 맞신고, 전해 들은 말만으론 징계 못 해

학교폭력 신고는 별도의 증거 요건이 없어 가해 학생 측의 맞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내려지므로, 억울한 맞신고를 당했다면 대화 기록과 전달 경로를 정리해 소명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층간소음 잡으려다 이웃 대화까지 녹음하면 징역형

층간소음 분쟁 중 증거 수집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일상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를 빌미로 압박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비당사자 대화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도 쓸 수 없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해 준다기에 OTP 넘겼는데”…전 계좌 막히고 피의자 신세

작업대출을 받으려다 OTP와 계좌 비밀번호를 넘기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악용돼 전 금융권 계좌가 막히고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계좌 제한을 풀려면 기망당한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고 무혐의 등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모르는 돈 입금된 날 배우자에 30만 원 보냈더니…부부 통장 다 막혔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냈다가 부부 계좌 모두 비대면 거래가 정지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자금 이전 계좌까지 사기이용계좌로 묶이기 때문으로, 공고일 2개월 내 이의제기와 객관적 소명이 필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에 속아 넘긴 통장으로 2억 빚더미, 파산 면책 길 열려 있다

대출 사기에 속아 통장을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전액 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 방조에 따른 채무라면 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로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말뿐인 외부결제에 26% 수수료…구글·애플 과징금 637억1,000만 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3자 결제에 26% 수수료를 물린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외부 웹링크 연결 허용과 수수료 체계 개선을 명령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