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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주면 취하" 속여 돈 뜯으면 사기·공갈죄

온라인 메신저 등에서 형사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낸 뒤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수법에 대해 법조계는 형법상 사기나 공갈 혐의로 역고소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합의로 종결되지 않는 만큼 정식 사건번호 확인 없는 송금은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실적 쌓아 대출” 속아 통장 줬다간 피의자 전락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가를 바라고 카드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음주 가해자 숨지고 상속 포기해도…보험사에 전액 받는다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음주 사고부담금은 보험사와 가해자 측의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오픈채팅 IP 땄다” 40만 원 요구…신종 피싱 주의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타인의 이름을 대며 'IP를 추적했다', '월세를 내놓으라'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공갈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메신저 구조상 상대방 IP 추적은 불가능한 허위 협박이므로 즉시 화면을 캡처하고 차단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알바 합격인 줄 알았는데… 대포폰 공범 몰릴 판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신분증과 통신사 인증번호를 가로챈 뒤 대포폰을 개통하는 신종 취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방치하면 대포폰 제공 공범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어 엠세이퍼 등록과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 즉각 조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없다” 버티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 병행이 답일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형사고소를 병행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전략이 실무상 자주 쓰인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용도 속임 등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5040만 원 사기 재판, 법정에 돈만 들고 가면 실형 못 면한다

5,040만 원 편취 사기 사건에서 마련한 합의금을 법정에 단순히 지참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잔여 미변제액이 2,900만 원에 달하면 단기 실형 위험이 높아 객관적인 이체 내역이나 공탁 증빙 제출이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노후 항만장비 정밀진단 의무화… 안 쓰면 검사 면제

개정 항만법이 공포됐다. 노후 대형 항만시설장비에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해 결함 시정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한편, 미사용 장비는 일시 중지 신고 시 정기검사를 면제해 사업자 부담을 덜어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학기 두 달 뒤 받던 점자교과서…출판사 30일 내 파일 낸다

교과서 발행사는 교육부장관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점자나 음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원본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해킹이나 소송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으며, 개정 규정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농어촌 방과 후 시설·인력 지원 법제화…삶의질특별법 공포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공포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학생의 방과 후 활동 시설과 인력 지원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 정수는 30명으로 늘어나 지자체 추천 인사가 정식 합류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영해 맴돌며 물품 거래 외국선박, 즉시 멈춰 세운다

대한민국 영해에서 통상적인 항행 없이 맴돌거나 몰래 선박용품을 주고받는 외국 선박을 당국이 즉시 정선·검색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어선원, 60일만 타도 직불금 받는다…은퇴 지원 85세로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급 요건이 연간 승선 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 일수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고령 어업인의 은퇴를 돕는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상한 연령도 만 85세 미만으로 확대돼 수산업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인 30% 와야 국제문화행사…정부 첫 법정 지원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0개국 이상에서 1,000명 넘게 참가해야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공간 제공 등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국제문화행사 요건이 확정됐다. 문체부는 지원 신청 접수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외공무원 일시귀국 연 30일로…'연 1회' 제한 폐지

2026년 10월 27일부터 재외공무원의 공무 외 일시귀국 제한이 연 1회 20일에서 횟수 제한 없는 연간 30일로 늘어난다. 열악지·고산지 근무자를 위한 별도 휴양과 요양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뗀다…‘지정’으로 전면 개편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제품 품질 인증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기업의 지위와 29가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무원 합격자 '임용유예'해도… 차순위자 추가합격 길 열렸다

공무원 공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해도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시킬 수 있게 됐다.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시행되면서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메우고, 2027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응시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신보 보증 유동화증권 신고서 면제…중기 채권 조달 빨라진다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조달 속도와 비용 부담이 크게 개선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법정 명칭,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제대군인을 다수 채용한 기업에 부여하던 법정 명칭이 '인증'에서 '지정'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가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 품질까지 국가 공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존 기업의 자격과 29개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건당 수사비 1만8000원…경찰 수사체계 전면 개편 목소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열악한 예산과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 강화와 범죄수사직렬 신설 등 제도적 수사품질 관리 방안이 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