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개 규제 특례 푼다…초광역특구법, 노동·지주사 빗장 해제
정부가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인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나섰다. 기간제 근로 4년 연장과 고소득 연구직 근로시간 상한 배제,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포함돼 산업계와 노동·시민단체의 찬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인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나섰다. 기간제 근로 4년 연장과 고소득 연구직 근로시간 상한 배제,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포함돼 산업계와 노동·시민단체의 찬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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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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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때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신처 주소를 숨기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위험사건 분류 제도를 도입해 보복 범죄를 막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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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전기차·저탄소철강·백신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철회된 뒤 지속가능항공유를 더해 재발의됐다. 중국산 공세 속 2조 원대 세수 부담이 맞물려 11월 국회 세법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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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워 실시간 접근을 차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피해자 방어에만 머물던 한계를 넘어 가해자를 직접 통제하고 장치 훼손 시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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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이 법적으로 추가되고 공업화 라멘구조 주택의 바닥충격음 의무 규제가 풀렸다. 완화된 기준에 맞춰 정부가 공업화주택 생산능력과 성능을 직접 사후 점검하는 감독 규정은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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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법적 자격 명칭을 기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전면 변경하는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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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회 접수를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과 법안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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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피신처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직권 심사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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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 해당 법안은 소관 위원회 회부 대기 상태로, 향후 상임위 배정과 전문위원 검토, 입법예고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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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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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휴대전화를 감시하거나 인간관계를 통제하는 등 9가지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즉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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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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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결원 1명당 2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법원장의 단수 제청 관행을 깨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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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등 특수위험구역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군인에게 입증 책임 없이 전상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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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신고가 급증하는데도 실제 형사 수사의뢰로 연결되는 비율이 0.01%에 그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정문 의원 등 12인이 저작권 침해 대응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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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이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준이 종전 ‘연 1회 20일’에서 ‘횟수 제한 없는 연간 30일’로 대폭 완화됐다. 고산지 근무자를 위한 저지대 요양과 험지 전지휴양 근거도 복무규정에 신설돼 10월 27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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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수협 실손의료공제 가입자도 2027년 10월부터 병의원에 청구 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회계연도마다 지구별 수협에 의무화됐던 출자금 총액 변경등기는 2026년 10월 27일 공포 즉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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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선박의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경유에서 중유로 확대되고,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 구매비용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해운법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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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촌 방과 후 교육활동·시설·인력 지원이 의무화되고, 국무총리 소속 삶의질위원회에 지자체 추천 위원과 금융위원장 등이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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