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항만 대형장비, 정밀진단 거부 땐 징역형
항만 내 노후 대형시설장비에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개정 항만법이 공포됐다. 미가동 장비는 신고하면 검사를 일시 유예해 운영 부담을 덜어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항만 내 노후 대형시설장비에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개정 항만법이 공포됐다. 미가동 장비는 신고하면 검사를 일시 유예해 운영 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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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 시행령이 2026년 10월 27일 시행됐다. 갱신 첫해에는 대부료 9% 인상 상한 적용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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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에게 최장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가 도입됐다. 재판 중 피해 동물 반환을 거부할 근거와 병원 유기 방지 규정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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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통항과 무관하게 닻을 내리거나 배회하고 선박용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제재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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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무관의 제3국 여행과 일시귀국 세부 절차를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7일 공포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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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 수준에 따라 국가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청년일자리장려금을 다르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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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 학교민원에 학교장이 중지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퇴거·출입 제한·경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10월 29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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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도를 따져 국가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가 법제화돼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국비 보조율을 달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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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고 1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며, 민간 자문단과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도 함께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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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실손의료공제 가입자가 병원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전산으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매년 반복되던 지구별수협의 출자금 변경등기 의무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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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도굴과 불법 은닉 범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매장유산법 시행령 개정령은 접수된 신고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유물을 우연히 발견한 이에게 주는 포상금 지급 기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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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재범 위험자에게 최장 5년간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 동물병원 등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죄로 처벌되며, 맹견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법은 2027년 10월 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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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화물선에 유류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 해운법이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중유 세액 보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 구매비 보조 근거를 신설했으며, 개정 조항은 2026년 5월 29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뒤 대출 불가 등을 이유로 집을 매각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민법상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집 매매계약이 해제되며 날린 계약금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세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위험을 알려야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빚이 많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연쇄 승계된다. 후순위 친족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려면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한정승인을 택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 안내 문자에 속아 통장과 OTP 정보를 넘겼다가 수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므로, 수사 초기 미필적 고의 부존재 입증이 핵심 쟁점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저금리 대출에 속아 계좌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겨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형법상 사기방조 혐의로 송치될 수 있다. 대화 내역이 유실됐더라도 통신 기록과 거래 내역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모바일 메신저로 개인 간 사설 환전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삼각사기 자금세탁에 휘말려 전 계좌가 동결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줘도 지급정지는 즉시 풀리지 않으며, 채권소멸절차 공고 2개월 이내에 정식 이의제기와 수사기관 무혐의 입증을 거쳐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김태호 의원 등 11인이 입원·응급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1월 4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통행·거치 규율 권고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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